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사업장의 안전번건관리규정의 내용 및 신고의무 존재여부산안 68320-2662003-07-08
- 행정해석승강로 높이가 18m 이상으로서 적재하중이 0.5톤 이상인 리프트는 설계검사,완성검사 및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산안68320-1552003-04-15
- 행정해석
- 행정해석KS표시제품 성능검정여부산안 68320-4832002-11-06
- 행정해석사업장내 3톤미만 지게차 운전중 사고발생시 운전자 및 사업주의 책임 질의산안 68320-1332002-04-01
- 행정해석특수건강진단기관은 특수건강진단의 필수검사를 실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특수건강진단 실시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산보68307-2202002-03-18
- 행정해석공사기간이 3월에 못 미치므로 기술지도를 받지 않아도 된다산안(건안)68307-105472001-11-13
- 행정해석건설업 외에 시설관리 용역서비스 업무의 경우 안전관리비를 의무적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업종은 아니다.산안(건안)68307-102222001-05-26
- 행정해석아파트관리소는 일정요건 충족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산안68320-1102001-02-27
- 행정해석케이블 TV 및 유선방송사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산안68320-1002001-02-21
- 행정해석안테나 커버원료(우레탄, PE수지)를 사출기에 의해 가압 성형하는 수직형 사출성형기는 "프레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검사대상기계가 아니다.산안68320-812001-02-05
- 행정해석길이 5미터 또는 6미터 규격의 파이프써포트는 현행 규정상 성능검정을 받을 수 없는 제품으로 제조 또는 사용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6332000-07-19
- 행정해석건강관리실의 보건관리자인 의사는 상병의 악화방지를 위한 처치에 따르는 전문의약품의 투약이 가능하다산보68340-4662000-06-30
- 행정해석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의 보건관리자는 다른 종류의 자격을 소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없다산보68340-3782000-05-29
- 행정해석미군에서 지급하는 화학제품의 경고표지는 한글로 작성·부착하여야 한다산보68343-2562000-04-11
- 행정해석한국표준산업분류상 비파괴 검사업에 속한다면 보건관리자를 자체 선임하거나 보건관리업무를 대행할 의무가 없다산보68340-2102000-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