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기간이 3월에 못 미치므로 기술지도를 받지 않아도 된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공사기간이 2001.11.01부터 2002.01.30인 현장은 대상현장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4항(2009.08.07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2조제3항(2009.08.07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서 실시하는 기술지도 대상공사 중 기술지도 실시가 제외되는 "공사기간 3월 미만인 공사"에서 공사기간은 민법 제160조의 역에 의한 계산 규정에 따르는 바, 기간을 월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하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월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하는 것으로 봄.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공사가 2001.11.1일에 착공한 경우 3월은 2002. 1.31이므로 준공일이 2002.1.30일인 공사는 공사기간이 3월에 못 미치므로 기술지도를 받지 않아도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