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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우회도로에 설치한 교통안전시설물은 발주처의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101902001-05-14
- 행정해석'컴퓨터 및 주변기기, 컴퓨터수리' 직종은 정보처리 직종으로 분류 할 수 없으나, 제2류 유사직종군의 '컴퓨터수리'로 분류할 수 있다.자격68580-4672001-05-14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 조합원은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노조68107-5442001-05-12
- 행정해석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지도 횟수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기술지도 횟수 및 대가의 조정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01882001-05-12
- 행정해석유니언숍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사업장이라도 신규로 입사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조합비를 공제할 수는 없다.노조68107-5472001-05-12
- 행정해석유급주휴일 부여시 반드시 7일 간격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근기68207-1540200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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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황산을 사용하는 매립장 침출수 전처리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사업장에 해당한다.산보68307-2982001-05-11
- 행정해석급작스러운 공장가동의 정지로 막대한 인명피해와 시설의 손실을 초래할 것이 객관적으로 예상된다면 그 시설은 안전보호 시설로 보아야 할 것이다협력68107-2192001-05-11
- 행정해석안전관리비 계상시 관급자재비 및 사급자재비를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산안(건안)68307-101842001-05-11
- 행정해석직업소개시 취업동의서를 받아야 할 연령은 18세 미만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고관 68460-5702001-05-10
- 행정해석직업소개사업소의 위치가 사업자의 거주지와 원거리에 위치한 경우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가능 여부고관 68460-5682001-05-10
- 행정해석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고자 할 경우 그 단위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근기68207-15212001-05-10
- 행정해석사업주 훈련비용지원을 위한 고용보험료 체납 여부 판단시점은인자68500-11122001-05-10
- 행정해석“성희롱예방교육”의 직무능력향상훈련과정으로 인정 가능 여부 질의인자68500-6152001-05-09
- 행정해석갱폼에도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는 골조공사 외에 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적 또는 마감작업, 양중작업시 등에 낙하 또는 비래의 위험을 고려하여 결정한다.산안(건안)68307-101802001-05-09
- 행정해석인화점의 설정기준 및 인화점 값의 설정근거산안68320-2012001-05-09
- 행정해석휴업기간중 휴무 토요일을 근로일로 변경한 경우 출근하는 주의 휴업만 인정하면 될 것이다.보험68430-7602001-05-09
- 행정해석“갑”사 와 “을”사가 합병한 경우의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청구권이 당연히 승계되는 것은 아니다.인자68500-6072001-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