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시 취업동의서를 받아야 할 연령은 18세 미만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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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소개시 취업동의서를 받아야 할 연령은 18세 미만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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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안정법 제2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소개사업자가 18세 미만의 자를 소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취업동의가 필요함. 이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유해업소의 소개제한 대상자와는 구별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