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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조합원의 명단공개를 요구하며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노사관계법제팀-292007-01-04
• 행정해석

  비정규직 조합원을 순차적으로 정규직화하기로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고용의무를 갖게 되고, 사용자가 이를 불이행 할 때 단체협약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노사관계법제팀-4722006-02-23
• 행정해석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지급되는 현물급여는 임금으로 볼 수 없으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의거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근기01254-137271980-08-30
• 행정해석

  근로자 고용안정에 아무런 변동사항이 없는 공장부지 매입은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다

  노동조합과-29062004-10-07
• 행정해석

  단체협약의 자동연장협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시점 이후부터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노동조합과-13102008-06-17
• 행정해석

  합리적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권을 분리 위임할 수도 있다

  노조68107-9232000-10-11
• 행정해석

  노조원의 고용과 근로조건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단체교섭 담당자가 결정된다

  노조1454-221691982-08-10
• 행정해석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취업규칙ㆍ단체협약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해고예고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였다 하여 정당한 해고로 볼 수 없다

  근기01254-157491985-09-20
• 행정해석

  사용자단체가 단체협약에 관해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고 있거나 개개사용자의 위임에 의해 단체협약이 체결된 것이고 그 사업의 동일성이 계속 지속되는 한 사용자단체의 분리에 의해 단체협약이 정지되지 않는다

  노정노1452.5-5881965-02-18
• 행정해석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사실행위로서의 단체교섭 권한외에 교섭한 결과에 따라 단체협약을 체결할 법적권한을 갖고 있으므로 규약 또는 결의 등을 통해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을 제한할 수는 없다

  노조01254-5711995-05-18
• 행정해석

  합병회사와 그 노동조합간 체결된 단체협약에 유니온숍 조항을 두고 있다하더라도, 피합병회사 소속 근로자들을 포함한 노동조합과 합병회사가 새로운 합의나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전까지는 피합병회사 소속 근로자들에게 단체협약의 유니온숍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노사관계법제과-9962008-11-06
• 행정해석

  2003년 9월 15일 공포(제6974호)된 개정 근로기준법 부칙 제4조 제2항에 따라 노사당사자는 법개정사항이 단체협약에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나, 노사당사자가 자율적으로 함이 바람직하다

  근로기준과68201-12232003-09-26
• 행정해석

  노동조합지부가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권이 있을 경우 독자적으로 쟁의행위를 결정할 수 있다

  노사32281-191992-01-23
• 행정해석

  단체협약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은 노사간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개별근로자의 근로조건으로 계속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나, 전임자의 급여지급등 채무적 부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노조68107-10652000-11-16
• 행정해석

  누진제가 단수제로 변경될 경우 산정방법

  퇴직연금복지과－3922008-08-27
• 행정해석

  산재보상보험법상 휴업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 이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별도의 상여금 지급의무는 없다.

  근로기준과-7232010-04-14
• 행정해석

  단체협약상 '조합비 및 조합원이 결의하여 요청한 항목을 일괄공제하여 조합에 인도'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조합원 총회에서 일정액의 쟁의적립금을 일괄공제하기로 결의한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노조01254-8081997-10-07
• 행정해석

  수 개의 회사 소속 근로자들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은 통일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통일교섭에 참여한 모든 기업이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게 될 것이나, 기업별로 개별교섭을 할 경우에는 각 기업과 노동조합이 각각의 단체협약을 체결해야 할 것이다.

  노조68107-5662001-05-17
• 행정해석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성 단위인 사업장 판단

  산재예방지원과-12112021-12-14
• 행정해석

  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을 위한 사업장 단위

  산재예방지원과-829202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