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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입사 3개월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노동조합법 제22조 위반이다노조01254-87431987-06-01
- 행정해석2개 이상 노조가 조직되어 있는 경우 조합원수 산정 시점과 방법노사관계법제과-6492010-09-03
- 행정해석노조 산하 쟁의기구가 행한 쟁의행위라도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결의에 의한 규약에 따라 행한 것이라면 적법하다노조01254-13294197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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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사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여부산업안전과-38782020-08-27
- 행정해석지노위의 중재재정 이후 중노위의 재심신청을 불문하고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노사32281-95361991-07-02
- 행정해석주요방위산업체의 쟁의행위금지는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의 2에 해당될 때에만 적용된다노사32281-17051988-02-03
- 행정해석시멘트 포장 및 상차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별개의 단위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노조1454-102731981-04-02
- 행정해석방위산업체는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 제2항에 의거 지정된 사업체만을 말하며 냉각기간은 노동쟁의조정법 제4조에 규정된 공익사업에만 15일을 적용한다노사32281-71161989-05-16
- 행정해석위원회 사무국 또는 사무과 계장의 노조가입 대상 여부는 다른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공공노사관계팀-3912006-02-27
- 행정해석수탁업체의 해고 된 조합원들이 위탁업체 사무실을 자유로이 출입하는 것은 정당한 노조활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노조68107-10672000-01-01
- 행정해석노조탈퇴 의사표시는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야 하나 반드시 조합장의 승인이나 재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노조1454-142961983-06-07
- 행정해석지역의료보험조합은 그 사업의 폐지 또는 정지가 국민경제를 현저히 위태롭게 한다고 볼 수 없어 노동쟁의조정법 제4조의 공익사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노사32281-48371991-04-08
- 행정해석조합원이 회계결산 및 단체협약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요구하였으나 노동조합 대표자가 거부하는 경우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노조68107-232000-01-01
- 행정해석노조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노조1454-193211982-07-12
- 행정해석교원노조의 경우 쟁의행위 이외의 노동조합의 활동은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지 않는 한 인정된다노조68107-9482000-01-01
- 행정해석회사의 명의변경이나 영업의 양도시 노조의 해산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노동조합은 존속되어야 한다노조01254-2831992-03-25
- 행정해석조세가 면제되는 사업체라 함은 노동조합이 할 수 있는 부수적인 사업을 광범위하게 지칭하는 것이다보노정1452.5-52191963-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