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산하 쟁의기구가 행한 쟁의행위라도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결의에 의한 규약에 따라 행한 것이라면 적법하다

당 연구소에서는 노동조합이 기설립되어 1988.8.12 단체교섭을 앞두고 노동조합 산하에 별도의 기구인 연구자율수호위원회란 단체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는 바,

1. 노동조합 산하에 일종의 투쟁기구인 연구자율수호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불법단체인지의 정당성 여부.

2. 단체교섭 3일전에 연구자율수호를 위한 우리의 견해라는 성명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연구소의 사전승인 없이 게시판에 부착하여 직장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가 정당한 조합활동인지의 여부.

3. 노동조합 산하라고 하면서 근무시간 중에 상기활동인 회의활동을 계속하고 있으므로 이는 부당한 조합활동으로 모여 1차 경고조치후 징계조치를 하였을 경우 부당노동행위인지의 여부.

노동조합은 헌법 및 노동조합법에 의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보장되어 있으므로 노동조합,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결의에 의한 규약에 따라 산하에 별도기구 설치 및 동 기구의 활동이 가능할 것이며

회사의 게시판 사용은 사전에 단체협약으로 사용방법, 절차 등이 규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노동조합의 활동은 근무시간 이외에 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근무시간에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단체협약에 그 기준과 방법이 명시되었을 때와 전임조합원으로 인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보며 부당노동행위 여부는 동 구제신청이 제기될 경우 노동위원회에서 사실조사를 거쳐 판정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