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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근로계약서와 별도로 채용조건표를 작성하여 근로시간 휴게에 관한 사항에 대해 추가 설명하면서 개인별로 서면 교부한 경우, 기간제법 제17조 위반 여부

  고용차별개선과-8922015-06-10
• 행정해석

  기간제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본봉과 수당을 묶어 범주화하거나 각 개별 수당을 묶어 범주화하여 차별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비정규직대책팀-27862007-07-10
• 행정해석

  원료잎담배가공작업을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볼 수 없다

  비정규직대책팀-7012007-03-05
• 행정해석

  “△△기지 환경오염정화사업”을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볼 수 있다.

  차별개선과-8552008-06-17
• 행정해석

  매년 일정시기에 일정율의 상여금을 관례적으로 지급하여 왔다면 동 상여금은 기간제법상 차별적 처우가 금지되는 영역인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의 범위에 포함된다.

  차별개선과-10692008-07-15
• 행정해석

  근로계약 2년 만료 후 채용공고, 서류전형, 면접, 새로운 사번부여 등 실질적인 공개채용과정을 거친다면 각각의 근로기간은 단절되므로 기존 기간제근로자를 다시 채용할 수 있다

  고용평등정책과-10562010-11-12
• 행정해석

  일반적으로 건설공사현장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2007.7.1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른 예외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비정규직대책팀-5582007-02-21
• 행정해석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2년을 초과해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근로개선정책과-24482014-04-22
• 행정해석

  기간제근로자와의 재계약 당시에 사업의 완료기간을 명시하여 사업의 객관적 종기가 정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평생교육정보센터 관련]

  고용평등정책과-16692010-12-30
• 행정해석

  간호사는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사와 기간제법 시행령 별표 2에서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전문자격에 포함되지 않아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지 않는다

  고용평등정책과-16442010-12-30
• 행정해석

  시공 완료 후 품질보증기간은 일반적으로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사항으로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고용평등정책과-12122010-11-29
• 행정해석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실시하는 의료급여텔레케어 시범사업이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고용차별개선정책과-14272009-09-25
• 행정해석

  300인 이상 고용 사업장이라면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학자금 지급 규정 적용 시기는 기간제법 시행일인 2007.7.1을 기간제근로자의 학자금 자격취득 시점으로 보아 3/4분기(9.10.11월)부터 자녀학자금을 지급한다

  비정규직대책팀-29142007-07-18
• 행정해석

  재직 중에 대학원에 진학한 경우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용차별개선정책과-4572009-06-19
• 행정해석

  건설부문 유지보수업무를 20년간 담당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용차별개선정책과-1832009-05-25
• 행정해석

  지역 연구센터의 장이 본원과 독립되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등 노무관리에 대하여 전권을 행사하는 경우라면 각각의 센터장을 별개의 사용자로 보고 이 때 각 기관에서 근무한 기간은 별개의 근로기간으로 본다.

  차별개선과-592008-03-10
• 행정해석

  대학 겸임교수 및 시간강사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규정이 적용되어 계약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게된다.

  비정규직대책팀-30872007-07-31
• 행정해석

  계약기간의 만료 후 우연히 재계약을 체결한 경우, 비록 근로계약 단절 기간이 짧다 하더라도 재고용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근로기준과-20592005-04-12
• 행정해석

  대학교 시간강사 등에 대하여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임용령, 사립학교법 등 다른 법령에서 별도의 사용기간을 정하고 있거나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해당분야에 종사하는 경우라면 기간제한의 특례가 인정될 것이다.

  비정규직대책팀-15052007-05-03
• 행정해석

  퇴직금 수령을 위해 사직서를 제출한 후 곧이어 새로이 유기계약을 체결한 경우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된다.

  차별개선과-12192008-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