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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시정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사용자가 안양사무소를 서울사무소로 이전하고 서울통합사무소를 설치ㆍ운영하기로 내부 결의한 사실과 이에 따른 총무 인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이견이 없는 점, ② 근로자는 회사…기각부산2025부해4532025-07-1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비교대상근로자 존재 여부근로자와 공무직근로자가 수행한 재활용품 파쇄, 분류, 운반 업무 등은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한다.나.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하는지 …초심유지중앙2025차별152025-07-07차별시정
- 노동위가. 비교대상근로자 존재 여부근로자와 비교대상근로자 3명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외부 제작업체를 선정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등 동일 사업장에서 현저한 질적 차이가 없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볼 수 있어…초심유지중앙2025차별122025-06-17차별시정
- 노동위근로자가 비교대상근로자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예산편성지침을 근거로 비교대상근로자 등 정규직원에 대해서만 근무실적평정을 통해 2024년도 평가급을 지급하고 기간제근로자인 근로자에게는 전혀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인정 (구제)충북2025차별12025-05-19차별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