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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일 다음날부터 복직일까지 월 2,488,65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
2022나100862022-11-24기타
법원
부당인사명령에 따른 임금 상당액 지급의무 및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A에게 부당인사명령을 내렸고, 이에 대해 구제명령이…
2016누373192016-10-07업무능력부족
법원
임원 퇴직금 지급 의무 및 산정 기준, 퇴직 시점 판단 결과 요약 -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퇴직금 3억 4천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됨. …
2016가합63202017-12-21횡령/배임
법원
학원 강사의 근로자성 및 부당해고에 따른 미지급 임금 등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학원 강사인 원고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피고의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판단하여 미지급 임금, 퇴직금, 각종 수당 등 총 31,720,0…
2020나525592021-07-14기타
법원
부당해고 기간 중 중간수입 공제 범위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38조 해석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5,640,960원 및 복직 허용일까지 1일 4,520원씩을 지급해야…
84가합10571985-05-15업무능력부족
법원
근로자의 무단결근 및 불성실한 근로 제공 시 임금 공제 가능 여부 및 퇴직금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의 미지급 임금, 퇴직금, 연말정산환급금 청구 중 일부 인용하고, 2019. 12. 및 2020. 1.분 임금…
2020나690372022-08-18무단결근/태만
법원
재심절차에서 감경된 징계의 부당성 인정 여부 및 임금상당액 산정 범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재심절차에서 감경된 징계에 따른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며, 지연손해금은 원고별로 다른 기산일부터 연 5% 또는 연 1…
2017나356052018-10-05비위행위
법원
해외 파견 근로자의 묵시적 근로관계 및 파견법상 근로자파견 인정 여부, 퇴직금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 B 유한회사(이하 피고 B) 사이에 묵시적 근로관계나 파견법상 근로자파견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피고…
2020나20436312022-02-15해고부존재/사직
법원
정년퇴직일 변경에 따른 부당해고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A에게 23,082,946원, 원고 C에게 5,651,280원, 원고 D, E에게 각 3,767,520원, 원고 F에게 20,01…
2016가합5471882017-07-14경영상해고
법원
해외지역수당의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포함 여부와 포괄임금제 약정의 유효성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해외지역수당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연장·휴일근로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됨. - 원고들의 나머지…
2013가합8602015-11-12업무능력부족
법원
퇴직금 누진제에서 단수제로의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 및 평균임금 산정 방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1950년 대한해운공사로 설립되어 …
87가합6871987-07-24해고부존재/사직
법원
해외지역수당의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포함 여부와 포괄임금제, 신의칙 항변의 효력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해외지역수당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연장·휴일근로수당 및 퇴직금 차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2014가합158832015-11-12업무능력부족
법원
주차관리원의 휴게시간 실질적 근로 인정 및 파견근로자 연대책임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청구 부분은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각하됨. - 피고 B,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
2018가단51260572019-12-10해고부존재/사직
법원
퇴직금 산정 기간 및 평균임금 포함 여부 관련 분쟁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23,812,99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20%는…
2014가합245992015-04-02해고부존재/사직
법원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 연차휴가수당,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및 2014년 7월분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5,451,182원과 추가 퇴직금 12,363,428원을 지급해야 함…
2015가단1336322016-12-23해고부존재/사직
법원
인센티브 계약 종료 후 지급 여부 및 평균임금 산정 포함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인센티브 121,571,54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퇴직금 추가 지급)는 기…
2015가합206632016-08-18해고부존재/사직
노동위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사용자의 정직 1월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관리자 지시 불이행, 근무 태만,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이유로 정직 1월의 징계를 받았…
2025-08-14성희롱
기각
법원
해외 현지법인 근무자의 근로관계 단절 여부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퇴직금 차액 청구 결과 요약 - 원고는 피고와의 기존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한 채 피고의 인사발령에 따라 중국 현지법인에서 근무한 것으로 판단함. - 피…
2023나149272024-02-14전보/인사이동
법원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해고의 효력, 임금 범위 및 위자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노동조합법 제39조 위반의 부당노동행위는 효력규정인 강행법규에 해당하여 이에 위반된 법률행위는 사법상 무효임을 판시함. - 부당해고로 …
93다114631993-12-21직장내괴롭힘
법원
```markdown <summary> 영업지원금 반환 약정의 유효성 및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영업지원금 825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회사의 항소를 기…
2015나13052016-01-15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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