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2017-12-21 | 2016가합6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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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판단:
- 평균임금: 2014. 9.경 지급된 특별상여금 20,991,734원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음. 근로자의 1일 평균임금은 1,483,321원, 30일 평균임금은 44,499,630원으로 산정됨.
- 지급률: 2014. 3. 24. 주주총회 결의에서 임원 직급별 지급한도는 사규에 근거하여 지급하기로 하였고, 2014. 4. 1.부터 시행된 해당 사안 퇴직금규정 제5조에서 회장·사장의 퇴직금 지급률 한도를 평균임금의 400%로 정하고 있음.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률은 400%로 봄이 타당함.
- 퇴직금 지급액: 1,633,685,046원으로 산정됨. 근로자가 구하는 3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3. 근로자의 실제 퇴직 시점
- 쟁점: 근로자가 2015. 1. 2. 퇴직하였는지, 아니면 그 이전인 2014. 12. 22.경 퇴직하였는지.
- 판단:
- 근로자가 2014. 12. 22.경 G에게 퇴사 관련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G이 2014. 12. 23. 근로자의 짐을 옮겨주었으며, 근로자는 그날부터 출근하지 않고 업무를 처리하지 않음.
- 피고 회사의 감사 G의 증언과 원고 본인신문 결과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는 2014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3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3.부터 2017. 4. 5.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그중 49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 3.부터,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2. 11.부터 각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 C은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3.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D이 1988년경 설립한 멤브레인 스위치, 리지드 플렉스 단자판 등 전자제품 제조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5. 6. 20.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05. 10. 19.부터 2015. 1. 2.까지는 사내이사로, 위 기간 중 2009. 7. 1.부터 2012. 4. 30.까지는 D과 공동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다. 다. Dol 2012. 4.경 사망하자, 원고는 2012. 5. 3. D의 아들인 피고 C과 별지 기재 경영위임약정(이하 '이 사건 경영위임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피고 회사의 단독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라. 피고 회사는 2014년에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금원을 지급하였다. 1) 2014. 1.부터 2014. 12.까지 급여 총 539,929,152원(= 월 44,994,096원 × 12월) 2) 특별상여금 총 670,979,926원(= 2014. 3.경 620,000,000원 + 2014. 4. 경 29,988,192원 + 2014. 9.경 20,991,734원) 3) 합계 1,210,909,078원 마. 피고 회사는 2014. 3. 24. 정기주주총회를 열어 '임원퇴직금규정 제5조 지급률과 관련하여 지급률을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1개월 평균임금의 5배로 지급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가결한다. 단, 임원 직급별 지급한도는 사규에 근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바. 한편 원고는 2015. 1. 2.자 사임서를 작성하였고(사임서에 기재된 사임사유와 사임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 원고의 실제 의사가 사임이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다툼이 있으나, 위 일자에 사임서가 작성된 사실 자체에 대하여는 사실상 다툼이 없다), 2015. 1. 7. 원고에 대하여 2015. 1. 2.자 사임을 원인으로 한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사임등기가 마쳐졌다. 그리고 같은 날 피고 C에 대한 피고 회사 대표이사 취임등기가 마쳐졌다. 사. 피고 회사의 임원퇴직금규정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내지 7, 29, 32호증, 을 제6호증의 1, 2. 을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퇴직금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퇴직금 4,793,177,500원[= 평균임금 100,909,000원(= 2014년도 총 보수액 1,210,909,078원/12월) × 재임기간 9.5년 × 2014. 3. 24.자 주주총회 결의에 따른 지급률 5배]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그중 일부인 3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 다음 날인 2015. 1. 3.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나. 피고 회사의 주장 1) 원고는 이사회 결의 없이 원고가 대주주로 있는 주식회사 E와 자기거래를 하고, 피고 회사에 내재화된 공정을 특정 외주업체에 몰아주었으며, 2013년, 2014년에 주주총회 결의 없이 등기이사 3명에게 수십억 원의 특별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배임행위를 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에 대하여 피고 회사가 주주총회에서 해임결의를 하거나 법원이 해임판결을 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였는데, 원고는 이를 모면하고자 스스로 사임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이 사건 퇴직금규정 제9조가 적용되고, 피고 회사는 2016. 8. 24. 이사회를 열어 위 조항을 근거로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의하였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설령 퇴직금 지급의무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는 특별상여금이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지급률의 한도를 5배로 한 2014. 3. 24.자 주주총회 결의는 원고의 배임행위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이다. 가사 유효라고 하더라도 대표이사의 지급률 한도를 400%로 정한 이 사건 퇴직금규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하고, 위 400%도 최대한도일 뿐이므로 피고 회사가 일반적으로 적용해 온 100%를 적용하여야 하며, 만약 최대한도를 적용할 경우에도 위 규정은 2차례 개정(2014. 4.경 100%로 제정, 2010. 4. 1. 300%로 개정, 2014. 4. 1. 400%로 개정)되었으므로 그 시행기간에 따라 변경된 지급률을 나누어 적용하여야 한다. 다. 판단 1) 퇴직금 지급의무 원고가 2005. 10. 19.부터 사내이사로, 2009. 7. 1.부터 대표이사로 각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회사는 임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원고에게 이 사건 퇴직금규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2016. 8. 24. 이사회를 열어 이 사건 퇴직금규정 제9조를 근거로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퇴직금규정 제9조는 "임원이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주총회에서 해임결의 또는 법원의 해임판결을 받아 해임하는 경우는 이사회의 결의로 퇴직금 지급을 아니 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주주총회에서 해임결의 또는 법원의 해임판결을 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지 그 문언상 해임결의 또는 해임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경우에까지 적용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고, 원고에 대하여 해임결의나 해임판결이 이루어진 바도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위주장은 이유 없다. 2) 퇴직금 지급범위 가) 나아가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의 범위에 관하여 살펴본다.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고(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22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가 226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에 따른 퇴직금이 아니라 이 사건 퇴직금규정 제4조에 따라 평균임금에 재임년수와 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나) 구체적인 퇴직금의 산정 (1) 평균임금 이 사건 퇴직금규정에는 '평균임금'에 대한 정의가 없으므로, 같은 규정 제10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범위는 근로기준법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에 의하면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위 규정에 따라 구체적인 평균임금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가) 산정기간 : 2014. 9. 23.부터 2014. 12. 22.까지 총 91일(4.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퇴직일을 2014. 12. 22.로 정하여 산정한다) (나) 수령금액 : 134,982,288원(= 44,994,096원 × 3개월)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2014. 9.경 지급된 특별상여금 20,991,734원도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우선 위 특별상여금이 2014. 9. 23. 이후에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가사 위 기간에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17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4년에 원고에게 지급된 특별상여금은 2014. 3.경 620,000,000원, 2014. 4.경 29,988,192원, 2014. 9.경 20,991,734원인 점, 2013년에도 20,991,734원과 동일한 금액의 상여금이 지급된 적이 없는 점,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2012. 4. 30. 체결된 연봉근로계약서에는 연봉에 목표달성성과급이 포함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목 표달성성과급의 총액인 119,952,768원만 기재되어 있을 뿐 그 지급방법과 관련하여 시기, 조건, 금액 등에 대한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위 20,991,734원이 목표달성성과급 명목으로 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특별상여금 20,991,734원은 일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를 평균임금에 포함시키지 아니함이 타당하다.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1일 평균임금: 1,483,321원(= 134,982,288원 ÷ 91일, 원 미만 버림) 30일 평균임금: 44,499,630원(= 1,483,321원 × 30일) [ 1 ] (2) 재임년수 2005. 10. 19.부터 2014. 12. 22.까지 9년 65/365일 (3) 지급률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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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c758 \uc544\ub4e4\uc778 \ud53c\uace0 C\uacfc \uacbd\uc601\uc704\uc784\uc57d\uc815\uc744 \uccb4\uacb0\ud558\uace0 \ub2e8\ub3c5 \ub300\ud45c\uc774\uc0ac\ub85c \uadfc\ubb34\ud568.\n- \ud53c\uace0 \ud68c\uc0ac\ub294 2014\ub144 \uc6d0\uace0\uc5d0\uac8c \uae09\uc5ec 539,929,152\uc6d0, \ud2b9\ubcc4\uc0c1\uc5ec\uae08 670,979,926\uc6d0, \ud569\uacc4 1,210,909,078\uc6d0\uc744 \uc9c0\uae09\ud568.\n- \ud53c\uace0 \ud68c\uc0ac\ub294 2014. 3. 24. \uc815\uae30\uc8fc\uc8fc\ucd1d\ud68c\uc5d0\uc11c \uc784\uc6d0\ud1f4\uc9c1\uae08\uaddc\uc815 \uc81c5\uc870 \uc9c0\uae09\ub960\uc744 \uadfc\uc18d\ub144\uc218 1\ub144\uc5d0 \ub300\ud558\uc5ec 1\uac1c\uc6d4 \ud3c9\uade0\uc784\uae08\uc758 5\ubc30\ub85c \ubcc0\uacbd\ud558\uace0, \uc784\uc6d0 \uc9c1\uae09\ubcc4 \uc9c0\uae09\ud55c\ub3c4\ub294 \uc0ac\uaddc\uc5d0 \uadfc\uac70\ud558\uc5ec \uc9c0\uae09\ud558\uae30\ub85c \uacb0\uc758\ud568.\n- \uc6d0\uace0\ub294 2015. 1. 2.\uc790 \uc0ac\uc784\uc11c\ub97c \uc791\uc131\ud558\uc600\uace0, 2015. 1. 7. \uc6d0\uace0\uc5d0 \ub300\ud55c \uc0ac\uc784\ub4f1\uae30\uac00 \ub9c8\uccd0\uc9c0\uace0 \ud53c\uace0 C\uc758 \ub300\ud45c\uc774\uc0ac \ucde8\uc784\ub4f1\uae30\uac00 \ub9c8\uccd0\uc9d0.\n## \ud575\uc2ec \uc7c1\uc810, \ubc95\ub9ac \ubc0f \ubc95\uc6d0\uc758 \ud310\ub2e8\n### 1. \uc784\uc6d0 \ud1f4\uc9c1\uae08 \uc9c0\uae09 \uc758\ubb34\n- **\uc7c1\uc810:** \ud53c\uace0 \ud68c\uc0ac\uac00 \uc6d0\uace0\uc5d0\uac8c \ud1f4\uc9c1\uae08\uc744 \uc9c0\uae09\ud560 \uc758\ubb34\uac00 \uc788\ub294\uc9c0 \uc5ec\ubd80.\n- **\ubc95\ub9ac:** \uc774 \uc0ac\uac74 \ud1f4\uc9c1\uae08\uaddc\uc815 \uc81c9\uc870\ub294 \"\uc784\uc6d0\uc774 \ubcf8\uc778\uc758 \uadc0\ucc45\uc0ac\uc720\ub85c \uc778\ud558\uc5ec \uc8fc\uc8fc\ucd1d\ud68c\uc5d0\uc11c \ud574\uc784\uacb0\uc758 \ub610\ub294 \ubc95\uc6d0\uc758 \ud574\uc784\ud310\uacb0\uc744 \ubc1b\uc544 \ud574\uc784\ud558\ub294 \uacbd\uc6b0\ub294 \uc774\uc0ac\ud68c\uc758 \uacb0\uc758\ub85c \ud1f4\uc9c1\uae08 \uc9c0\uae09\uc744 \uc544\ub2c8 \ud560 \uc218 \uc788\ub2e4.\"\uace0 \uaddc\uc815\ud568.\n- **\ud310\ub2e8:** \uc6d0\uace0\uc5d0 \ub300\ud558\uc5ec \ud574\uc784\uacb0\uc758\ub098 \ud574\uc784\ud310\uacb0\uc774 \uc774\ub8e8\uc5b4\uc9c4 \ubc14 \uc5c6\uc73c\ubbc0\ub85c, \ud53c\uace0 \ud68c\uc0ac\uac00 \uc774 \uc0ac\uac74 \ud1f4\uc9c1\uae08\uaddc\uc815 \uc81c9\uc870\ub97c \uadfc\uac70\ub85c \ud1f4\uc9c1\uae08 \uc9c0\uae09\uc744 \uac70\ubd80\ud560 \uc218 \uc5c6\uc74c. \ub530\ub77c\uc11c \ud53c\uace0 \ud68c\uc0ac\ub294 \uc6d0\uace0\uc5d0\uac8c \ud1f4\uc9c1\uae08\uc744 \uc9c0\uae09\ud560 \uc758\ubb34\uac00 \uc788\uc74c.\n### 2. \ud1f4\uc9c1\uae08 \uc0b0\uc815 \uae30\uc900 (\ud3c9\uade0\uc784\uae08 \ubc0f \uc9c0\uae09\ub960)\n- **\uc7c1\uc810:** \ud1f4\uc9c1\uae08 \uc0b0\uc815 \uc2dc \ud3c9\uade0\uc784\uae08\uc5d0 \ud2b9\ubcc4\uc0c1\uc5ec\uae08\uc774 \ud3ec\ud568\ub418\ub294\uc9c0, \uc9c0\uae09\ub960\uc740 \uba87 %\ub97c \uc801\uc6a9\ud574\uc57c \ud558\ub294\uc9c0.\n- **\ubc95\ub9ac:**\n- \ud68c\uc0ac\uc758 \uc784\uc6d0\uc740 \uadfc\ub85c\uae30\uc900\ubc95\uc0c1 \uadfc\ub85c\uc790\uac00 \uc544\ub2c8\ubbc0\ub85c, \ud68c\uc0ac\uc758 \uaddc\uc815\uc5d0 \ub530\ub77c \ud1f4\uc9c1\uae08\uc744 \uc9c0\uae09\ud558\ub294 \uacbd\uc6b0 \uc774\ub294 \uc7ac\uc9c1 \uc911 \uc9c1\ubb34\uc9d1\ud589\uc5d0 \ub300\ud55c \ub300\uac00\uc778 \ubcf4\uc218\uc5d0 \ubd88\uacfc\ud568 (\ub300\ubc95\uc6d0 1992. 12. 22. \uc120\uace0 92\ub2e428228 \ud310\uacb0, \ub300\ubc95\uc6d0 1988. 6. 14. \uc120\uace0 87\ub2e4\uac00 2268 \ud310\uacb0).\n- \ud3c9\uade0\uc784\uae08 \uc0b0\uc815\uc758 \uae30\ucd08\uac00 \ub418\ub294 \uc784\uae08\ucd1d\uc561\uc5d0\ub294 \uc0ac\uc6a9\uc790\uac00 \uadfc\ub85c\uc758 \ub300\uc0c1\uc73c\ub85c \uadfc\ub85c\uc790\uc5d0\uac8c \uc9c0\uae09\ud558\ub294 \uc77c\uccb4\uc758 \uae08\ud488\uc73c\ub85c\uc11c, \uacc4\uc18d\uc801\u00b7\uc815\uae30\uc801\uc73c\ub85c \uc9c0\uae09\ub418\uace0 \uc9c0\uae09\uc758\ubb34\uac00 \uc9c0\uc6cc\uc838 \uc788\uc73c\uba74 \uadf8 \uba85\uce6d \uc5ec\ud558\ub97c \ubd88\ubb38\ud558\uace0 \ubaa8\ub450 \ud3ec\ud568\ub428 (\ub300\ubc95\uc6d0 2002. 5. 31. \uc120\uace0 2000\ub2e418127 \ud310\uacb0).\n- **\ud310\ub2e8:**\n- **\ud3c9\uade0\uc784\uae08:** 2014. 9.\uacbd \uc9c0\uae09\ub41c \ud2b9\ubcc4\uc0c1\uc5ec\uae08 20,991,734\uc6d0\uc740 \uacc4\uc18d\uc801\u00b7\uc815\uae30\uc801\uc73c\ub85c \uc9c0\uae09\ub418\uc5c8\ub2e4\uace0 \ubcf4\uae30 \uc5b4\ub824\uc6b0\ubbc0\ub85c \ud3c9\uade0\uc784\uae08\uc5d0 \ud3ec\ud568\ub418\uc9c0 \uc54a\uc74c. \uc6d0\uace0\uc758 1\uc77c \ud3c9\uade0\uc784\uae08\uc740 1,483,321\uc6d0, 30\uc77c \ud3c9\uade0\uc784\uae08\uc740 44,499,630\uc6d0\uc73c\ub85c \uc0b0\uc815\ub428.\n- **\uc9c0\uae09\ub960:** 2014. 3. 24. \uc8fc\uc8fc\ucd1d\ud68c \uacb0\uc758\uc5d0\uc11c \uc784\uc6d0 \uc9c1\uae09\ubcc4 \uc9c0\uae09\ud55c\ub3c4\ub294 \uc0ac\uaddc\uc5d0 \uadfc\uac70\ud558\uc5ec \uc9c0\uae09\ud558\uae30\ub85c \ud558\uc600\uace0, 2014. 4. 1.\ubd80\ud130 \uc2dc\ud589\ub41c \uc774 \uc0ac\uac74 \ud1f4\uc9c1\uae08\uaddc\uc815 \uc81c5\uc870\uc5d0\uc11c \ud68c\uc7a5\u00b7\uc0ac\uc7a5\uc758 \ud1f4\uc9c1\uae08 \uc9c0\uae09\ub960 \ud55c\ub3c4\ub97c \ud3c9\uade0\uc784\uae08\uc758 400%\ub85c \uc815\ud558\uace0 \uc788\uc74c. \ub530\ub77c\uc11c \uc6d0\uace0\uc5d0 \ub300\ud55c \ud1f4\uc9c1\uae08 \uc9c0\uae09\ub960\uc740 400%\ub85c \ubd04\uc774 \ud0c0\ub2f9\ud568.\n- **\ud1f4\uc9c1\uae08 \uc9c0\uae09\uc561:** 1,633,685,046\uc6d0\uc73c\ub85c \uc0b0\uc815\ub428. \uc6d0\uace0\uac00 \uad6c\ud558\ub294 340,000,000\uc6d0 \ubc0f \uc774\uc5d0 \ub300\ud55c \uc9c0\uc5f0\uc190\ud574\uae08\uc744 \uc9c0\uae09\ud560 \uc758\ubb34\uac00 \uc788\uc74c.\n### 3. \uc6d0\uace0\uc758 \uc2e4\uc81c \ud1f4\uc9c1 \uc2dc\uc810\n- **\uc7c1\uc810:** \uc6d0\uace0\uac00 2015. 1. 2. \ud1f4\uc9c1\ud558\uc600\ub294\uc9c0, \uc544\ub2c8\uba74 \uadf8 \uc774\uc804\uc778 2014. 12. 22.\uacbd \ud1f4\uc9c1\ud558\uc600\ub294\uc9c0.\n- **\ud310\ub2e8:**\n- \uc6d0\uace0\uac00 2014. 12. 22.\uacbd G\uc5d0\uac8c \ud1f4\uc0ac \uad00\ub828 \ubb38\uc790 \uba54\uc2dc\uc9c0\ub97c \ubcf4\ub0c8\uace0, G\uc774 2014. 12. 23. \uc6d0\uace0\uc758 \uc9d0\uc744 \uc62e\uaca8\uc8fc\uc5c8\uc73c\uba70, \uc6d0\uace0\ub294 \uadf8\ub0a0\ubd80\ud130 \ucd9c\uadfc\ud558\uc9c0 \uc54a\uace0 \uc5c5\ubb34\ub97c \ucc98\ub9ac\ud558\uc9c0 \uc54a\uc74c.\n- \ud53c\uace0 \ud68c\uc0ac\uc758 \uac10\uc0ac G\uc758 \uc99d\uc5b8\uacfc \uc6d0\uace0 \ubcf8\uc778\uc2e0\ubb38 \uacb0\uacfc \ub4f1\uc744 \uc885\ud569\ud560 \ub54c, \uc6d0\uace0\ub294 2014. 12. 22.\uacbd \ud53c\uace0 \ud68c\uc0ac\ub97c \ud1f4\uc0ac\ud558\uc600\uace0, 2015. 1. 2.\uc790 \uc0ac\uc784\uc11c\ub294 \uc5c5\ubb34\ucc98\ub9ac\uc758 \ud3b8\uc758\uc0c1 \uc791\uc131\ub41c \uac83\uc73c\ub85c \ubcf4\uc784.\n- \ub530\ub77c\uc11c 2015\ub144 1\uc6d4\ubd84 \uae09\uc5ec \uc9c0\uae09 \uccad\uad6c\ub294 \uc774\uc720 \uc5c6\uc74c.\n### 4. \uacbd\uc601\uc704\uc784\uc57d\uc815 \uc704\ubc18\uc5d0 \ub530\ub978 \uc190\ud574\ubc30\uc0c1 \uccad\uad6c (\ud53c\uace0 \ud68c\uc0ac \ubc0f \ud53c\uace0 C)\n- **\uc7c1\uc810:** \uc6d0\uace0\uc758 \uac15\uc81c \ud574\uace0 \uc8fc\uc7a5\uc774 \uc0ac\uc2e4\uc778\uc9c0, \ud53c\uace0 \ud68c\uc0ac \ub610\ub294 \ud53c\uace0 C\uc774 \uacbd\uc601\uc704\uc784\uc57d\uc815 \uc704\ubc18\uc5d0 \ub530\ub978 \uc190\ud574\ubc30\uc0c1 \ucc45\uc784\uc744 \uc9c0\ub294\uc9c0.\n- **\ud310\ub2e8:**\n- **\ud53c\uace0 \ud68c\uc0ac\uc5d0 \ub300\ud55c \uccad\uad6c:** \uc774 \uc0ac\uac74 \uacbd\uc601\uc704\uc784\uc57d\uc815 \ub2f9\uc0ac\uc790\ub294 '\ud53c\uace0 \ud68c\uc0ac\uc758 \ub300\uc8fc\uc8fc \ud53c\uace0 C'\uc73c\ub85c \uae30\uc7ac\ub418\uc5b4 \uc788\uace0, \uc8fc\uc2dd\ud68c\uc0ac\uc640 \uc8fc\uc8fc\ub294 \ubcc4\uac1c\uc758 \ubc95\uc778\uaca9\uc744 \uac00\uc9c0\uba70, \ub300\uc8fc\uc8fc\ub77c\ub294 \uc0ac\uc815\ub9cc\uc73c\ub85c \ud68c\uc0ac\uac00 \uacc4\uc57d\uc0c1 \ucc45\uc784\uc744 \ubd80\ub2f4\ud55c\ub2e4\uace0 \ubcfc \uc218 \uc5c6\uc74c. \ud53c\uace0 C\uc774 \uc0c1\ubc95 \uc81c401\uc870\uc7582 \uc81c1\ud56d \uac01 \ud638\uc758 \uc5c5\ubb34\uc9d1\ud589\uc9c0\uc2dc\uc790\uc5d0 \ud574\ub2f9\ud55c\ub2e4\uace0 \ubcfc \ub9cc\ud55c \uc0ac\uc815\ub3c4 \uc5c6\uc74c. \ub530\ub77c\uc11c \ud53c\uace0 \ud68c\uc0ac\uac00 \uc774 \uc0ac\uac74 \uacbd\uc601\uc704\uc784\uc57d\uc815\uc0c1\uc758 \ucc45\uc784\uc744 \uc9c4\ub2e4\uace0 \ubcf4\uae30 \uc5b4\ub824\uc6c0.\n- **\ud53c\uace0 C\uc5d0 \ub300\ud55c \uccad\uad6c:** \uc6d0\uace0\uac00 2014. 12. 19. \ubc0f 2014. 12. 22. \ud68c\uc758\uc5d0\uc11c \ud6a1\ub839\u00b7\ubc30\uc784 \uad00\ub828 \ub17c\uc758\uac00 \uc788\uc5c8\uace0, \uc6d0\uace0\uac00 \uc2a4\uc2a4\ub85c \uc0ac\uc784 \uc758\uc0ac\ub97c \ubc1b\uc544\ub4e4\uc778 \uac83\uc73c\ub85c \ubcf4\uc784. \uc6d0\uace0\uac00 \uc2a4\uc2a4\ub85c \uc0ac\uc784\ud55c \uac83\uc73c\ub85c \ud310\ub2e8\ub418\ubbc0\ub85c, \ud53c\uace0 C\uc774 \uacbd\uc601\uc704\uc784\uc57d\uc815\uc744 \uc704\ubc18\ud588\ub2e4\uace0 \ubcfc \uc218 \uc5c6\uc74c. \ub530\ub77c\uc11c \uc6d0\uace0\uc758 \uac15\uc81c \ud574\uace0 \uc8fc\uc7a5\uc740 \uc774\uc720 \uc5c6\uc74c.\n## \uac80\ud1a0\n- \ubcf8 \ud310\uacb0\uc740 \uc784\uc6d0\uc758 \ud1f4\uc9c1\uae08 \uc0b0\uc815 \uc2dc \uadfc\ub85c\uae30\uc900\ubc95\uc0c1 \uadfc\ub85c\uc790\uc640\uc758 \ucc28\uc774\uc810\uc744 \uba85\ud655\ud788 \ud558\uace0, \ud68c\uc0ac\uc758 \ud1f4\uc9c1\uae08 \uaddc\uc815 \ubc0f \uc8fc\uc8fc\ucd1d\ud68c \uacb0\uc758 \ub0b4\uc6a9\uc5d0 \ub530\ub77c \ud1f4\uc9c1\uae08 \uc9c0\uae09 \uc758\ubb34\uc640 \uc0b0\uc815 \uae30\uc900\uc744 \ud310\ub2e8\ud55c \uc0ac\ub840\uc784.\n- \ud2b9\ud788, \uc784\uc6d0\uc758 \ud1f4\uc9c1\uae08 \uc0b0\uc815 \uc2dc \ud2b9\ubcc4\uc0c1\uc5ec\uae08\uc758 \ud3ec\ud568 \uc5ec\ubd80 \ubc0f \uc9c0\uae09\ub960 \uc801\uc6a9\uc5d0 \ub300\ud55c \uad6c\uccb4\uc801\uc778 \ud310\ub2e8 \uae30\uc900\uc744 \uc81c\uc2dc\ud558\uc5ec \uc720\uc0ac \uc0ac\ub840\uc5d0 \ucc38\uace0\ud560 \uc218 \uc788\uc74c.\n- \uc784\uc6d0\uc758 \ud1f4\uc9c1 \uc2dc\uc810 \ud310\ub2e8\uc5d0 \uc788\uc5b4\uc11c\ub294 \uc0ac\uc784\uc11c \uc791\uc131\uc77c\ubfd0\ub9cc \uc544\ub2c8\ub77c \uc2e4\uc81c \uc5c5\ubb34 \uc885\ub8cc \ubc0f \ucd9c\uadfc \uc5ec\ubd80 \ub4f1 \uc2e4\uc9c8\uc801\uc778 \ud1f4\uc0ac \ud589\uc704\ub97c \uc885\ud569\uc801\uc73c\ub85c \uace0\ub824\ud558\uc5ec \ud310\ub2e8\ud558\uc600\uc74c.\n- \uacbd\uc601\uc704\uc784\uc57d\uc815 \uc704\ubc18\uc5d0 \ub530\ub978 \uc190\ud574\ubc30\uc0c1 \uccad\uad6c\uc5d0 \ub300\ud574\uc11c\ub294 \ubc95\uc778\uaca9 \ub3c5\ub9bd\uc758 \uc6d0\uce59\uc744 \uc7ac\ud655\uc778\ud558\uace0, \uac15\uc81c \ud574\uace0 \uc8fc\uc7a5\uc5d0 \ub300\ud55c \uc99d\uac70 \ubd80\uc871\uc744 \uc774\uc720\ub85c \uae30\uac01\ud558\uc5ec, \uc784\uc6d0\uc758 \uc790\ubc1c\uc801 \uc0ac\uc784\uacfc \uac15\uc81c \ud574\uace0\uc758 \uad6c\ubcc4 \uae30\uc900\uc744 \uc81c\uc2dc\ud5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