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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최저임금 미달 및 퇴직금 미지급 관련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최저임금 미달 임금 지급 및 퇴직금 미지급 주장을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근로자 E와 월 급여 120만 원을 약정함…
2014노27972014-11-27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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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주휴수당, 연장·야간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해고예고수당 등 총 11,520,0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함. 사실…
2022나625672023-02-09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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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업 근로자 최저임금 미달 및 기간제 근로자 차별 처우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정규직 원고들에게 최저임금 미달액 및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를 인정함. - 원고 H에게 최저임금 미달액 및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지…
2012가합109242013-07-11수습해고
법원
경비원 포괄임금제 계약의 최저임금 미달 및 미지급 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각 원고에게 최저임금 차액, 퇴직금 차액,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휴가미사용 수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2015가단115802016-06-14업무능력부족
법원
근로기준법 위반(휴게시간 미부여,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금품 미청산) 항소 기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편의점주로서 근로자 D에게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하지 않고, 해고예고…
2021노52282023-01-18수습해고
법원
택시운수종사자들의 최저임금 미달액 및 미지급 퇴직금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원고 A, C, D의 청구는 부제소 합의에 반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 원고 B, E, F, G, H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함. 사실…
2023가단619912024-08-22해고부존재/사직
법원
경비원의 포괄임금제 유효성, 최저임금, 연차수당,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연차수당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 일부 인용, 최저임금 미달액 및 퇴직금 미달액 청구 기각. - 피고는 원고에게 미…
2015나81382016-06-2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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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절차적 위법으로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해고 이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원…
2019나245742020-10-28수습해고
법원
택시운수종사자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최저임금 미달액 30,07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
2018나30882019-03-21업무능력부족
법원
용역계약상 최저임금 미반영, 기업이윤 미보장, 퇴직금 적립 강요, 용역 위탁 거부, 경영 간섭 주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
2018가합4092432019-09-03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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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 및 취업성공수당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D약국 대표자로, 2013. 10.경 전산업무 및 조제보조업무 직원을 …
2015나64222015-12-09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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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일부 공소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2014고정4382014-09-05비위행위
법원
요양보호사 야간 휴게시간의 근로시간 인정 여부 및 포괄임금제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최저임금 미달액, 연차수당, 퇴직금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피고는 요양…
2018가단809392019-11-08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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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 사건에서 해고예고수당, 휴게시간, 근로조건 명시, 최저임금 미지급 혐의 유죄 및 임금, 퇴직금 미지급 혐의 공소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벌금 700,000원 및 노역장 유치, …
2017고정7912017-11-02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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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전기사의 최저임금 미달 임금 및 각종 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최저임금, 연차유급휴가수당, 야간근로가산수당, 유급휴일수당의 합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
2014가합22252015-06-19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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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정 시 수당 및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및 단체협약상 유급휴일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선정당사자)의 최저임금 미달 임금 및 재산정 상여금 지급 청구와 월 근로시간 재산정에 따른 임금 지급 청구…
2019가합1030332019-08-28업무능력부족
법원
택시 운전 근로자의 해고 무효 확인 및 최저임금 미달액, 퇴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됨. -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1,987,76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
2021가합2612023-04-13무단결근/태만
법원
경비원 자살과 사용자 불법행위 책임: 최저임금 미달 및 해고예고 통보와 사망 간 인과관계 부인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망인은 2013. 11. 1.부터 피고 …
2018가단3003842019-01-08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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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음주 후 숙소 출입 및 지시 불이행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및 미지급 임금 청구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4,341,003원과 지연손…
2015가합247312016-12-14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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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무효 확인 후 퇴직금, 연차수당, 최저임금 인상분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12. 19. 피고와…
2022나533952023-02-03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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