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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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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재량권 일탈 여부 판단 시 심리미진으로 인한 파기환송 결과 요약 - 원심이 징계처분 경위 사실만으로 징계 재량권 일탈 여부를 판단하여 심리미진 및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65누1611966-10-25비위행위
법원
교원의 허위사실 유포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
2024누736002025-09-26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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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학과 학사경고 누적 제적 학생의 재입학 불허 처분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 피고의 재입학 불허 처분은 학칙 및 학사관리규정에 반하지 않으며, 평등원칙에도 위배되…
2016누104902016-09-07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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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공무원 의원면직처분 취소의 적법성 결과 요약 - 비위사실을 묵비한 채 제출된 의원면직처분은 행정관청의 착오에 의한 것으로, 해당 공무원은 보호받을 가치가 없으며, 의원면직처분은 취소될 수 있음. - 원고의 청구를…
82구7131983-03-23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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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징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진술서 신빙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징계대상사실(노래방에서 E과 실랑이 중 서로 멱살을 잡는…
2019누8232019-11-18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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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국민안전처 B본부 C으로 근무하던 중 2015. 11. 29. 자택에서 구토 후 의식을…
2016구단621252017-05-11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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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참가 근로자 해고의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B에 대한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D 주식회사의 울산공장에서 자동차 조립 업…
2013구합156442015-05-21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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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처분으로 인한 주식매수선택권 취소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처분 및 주식매수선택권 취소 무효 주장을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이 사건 게임의 팀장이…
2015나20498402016-05-26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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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처분 기간의 계급정년 산입 여부 확인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처분 기간이 계급정년 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5. 2. 26. 경정으로 임용되어 치안감으로 승…
2007구합95252007-07-25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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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불리한 조치 및 조력자에 대한 부당 징계에 따른 사용자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불리한 조치 및 조력자에 대한 부당 징계로 인한 위자료 3,…
2017나20766312018-04-20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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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비위 해임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2. 9. 13.부터 2023. 10. 3.까지 하남시 B동 동장으로 근무함. - 피고는 …
2024구합645202024-09-12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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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음주운전 해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해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므로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2. 11. 16. 지방행정서기보로 임용되어 …
2015구합4762016-03-17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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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및 징계 양정의 타당성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함. 사실관계 - 피고는 사립학교인 C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법인이…
2020가합4009282021-02-18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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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제명처분 취소 소송: 공무원 채용시험 부정행위로 인한 학교 명예 실추 및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B대학교 제명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년 B대학교 인문대학…
2016구합58882017-08-16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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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down <summary> 대학교수의 학생과의 불륜관계에 대한 해임처분 취소 결정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학교법인)의 참가인(교수)에 대한 해임처분을 취소한 피고(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위법하지 …
2017구합18122018-07-19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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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벼 종자 횡령 해임 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2년부터 국립종자원에서 근무한 공무원으로, 2011. 1. 15.부터 2014. 3. 4…
2015구합23612016-04-19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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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의 성추행으로 인한 해임 결의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결의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1. 17. 피고 연구원의 원장으로 취임함. - 2019. 4. 4. 회식 자…
2019가합5405152020-04-23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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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피해 주장 직원에 대한 징계면직의 정당성 판단: 성인지 감수성 및 징계 양정의 적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성희롱 피해를 주장한 직원에 대한 징계면직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
2018누134672019-11-28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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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함.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 참가인(피고보조참가인)은 자동차 부품 제조…
2015누428952016-12-23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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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의 학생만족지원비 및 학생회비 횡령, 출결관리시스템 악용 등 비위행위로 인한 해임처분 정당성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대학교수로서 2017…
2020누513432021-06-02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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