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춘천) 2019. 11. 18. 선고 2019누823 판결 근신처분취소

2019누823 | 서울고등법원 (춘천)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군인 징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진술서 신빙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징계대상사실(노래방에서 E과 실랑이 중 서로 멱살을 잡는 등 유형력 행사)로 징계처분을 받 음. 원고는 이 사건 징계대상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특히 군사법경찰관에게 제출된 원고와 E의 진술서(이 사건 각 진술서)는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 함. 원고는 또한 피고의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각 진술서의 신빙성 여부 법리 : 진술서의 신빙성은 진술 내용의 일관성, 구체성, 작성 경위, 다른 증거와의 부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각 진술서 내용 중 일부 차이가 있으나, 징계대상사실 전후 상황의 흐름은 대체로 일치하며, 그 차이가 신빙성을 훼손할 정도의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없 음. 원고와 E이 사건 발생 약 2개월 후 진술서를 작성할 당시 서로 악감정 없이 지냈던 점, 진술서가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대체로 일치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주변 소문에 기초한 잘못된 기억이라는 주장은 믿기 어려 움. 진술서 작성 후 약 2~4주 뒤 법무참모부 조사에서 새로운 사실관계를 진술하며 징계대상사실을 부인한 경위가 납득하기 어려 움. 따라서 이 사건 각 진술서는 신빙할 수 있으며, 징계대상사실은 진술서 내용에 의해 충분히 인정 됨. 피고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 징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는 징계대상사실의 내용과 경위, 징계처분으로 인한 불이익, 징계조사 과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징계처분으로 인해 진급심사 감점, 호봉승급 지연, 수당 지급 금지 등 각종 불이익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대상사실의 발생 경위, 원고의 행위 태양, 징계조사 과정 등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처분이 과중하여 피고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 판정 요지 군인 징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진술서 신빙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징계대상사실(노래방에서 E과 실랑이 중 서로 멱살을 잡는 등 유형력 행사)로 징계처분을 받 음. 근로자는 해당 징계대상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특히 군사법경찰관에게 제출된 원고와 E의 진술서(이 사건 각 진술서)는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 함. 근로자는 또한 회사의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각 진술서의 신빙성 여부 법리: 진술서의 신빙성은 진술 내용의 일관성, 구체성, 작성 경위, 다른 증거와의 부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각 진술서 내용 중 일부 차이가 있으나, 징계대상사실 전후 상황의 흐름은 대체로 일치하며, 그 차이가 신빙성을 훼손할 정도의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없 음. 원고와 E이 사건 발생 약 2개월 후 진술서를 작성할 당시 서로 악감정 없이 지냈던 점, 진술서가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대체로 일치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주변 소문에 기초한 잘못된 기억이라는 주장은 믿기 어려 움. 진술서 작성 후 약 2~4주 뒤 법무참모부 조사에서 새로운 사실관계를 진술하며 징계대상사실을 부인한 경위가 납득하기 어려 움. 따라서 이 사건 각 진술서는 신빙할 수 있으며, 징계대상사실은 진술서 내용에 의해 충분히 인정 됨. 회사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징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는 징계대상사실의 내용과 경위, 징계처분으로 인한 불이익, 징계조사 과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징계처분으로 인해 진급심사 감점, 호봉승급 지연, 수당 지급 금지 등 각종 불이익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해당 징계대상사실의 발생 경위, 근로자의 행위 태양, 징계조사 과정 등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해당 처분이 과중하여 회사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 음. 참고사실 근로자는 근무경력, 교육성적, 상훈, 주요성과 등에서 모범적으로 군 생활을 하였고, 군인으로서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하여 왔다고 주장 함. 검토 본 판결은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진술서의 신빙성 판단 기준과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함. 진술서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 내용의 사소한 불일치보다는 전반적인 일관성과 구체성, 그리고 작성 당시의 정황을 중요하게 고려함을 알 수 있 음. 특히, 진술서 작성 후 번복된 진술의 신빙성을 낮게 평가한 점이 주목 됨.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사실의 중대성과 행위 태양이 징계로 인한 개인의 불이익보다 더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음을 시사 함. 유사한 징계사건에서 진술서의 증거능력 및 신빙성 다툼이 예상될 경우, 진술서 작성 당시의 상황, 내용의 구체성 및 일관성, 그리고 추후 진술 번복 시 그 경위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춘천) 사건번호 2019누823 판정일 2019.11.1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참고사실 원고는 근무경력, 교육성적, 상훈, 주요성과 등에서 모범적으로 군 생활을 하였고, 군인으로서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하여 왔다고 주장 함. 검토 본 판결은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진술서의 신빙성 판단 기준 과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기준 을 명확히 제시 함. 진술서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 내용의 사소한 불일치보다는 전반적인 일관성과 구체성, 그리고 작성 당시의 정황 을 중요하게 고려함을 알 수 있 음. 특히, 진술서 작성 후 번복된 진술의 신빙성을 낮게 평가한 점이 주목 됨.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사실의 중대성과 행위 태양 이 징계로 인한 개인의 불이익보다 더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음을 시사 함. 유사한 징계사건에서 진술서의 증거능력 및 신빙성 다툼이 예상될 경우, 진술서 작성 당시의 상황, 내용의 구체성 및 일관성, 그리고 추후 진술 번복 시 그 경위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