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징계해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징계해임은 무효임을 확인함. - 피고는 원고에게 23,398,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그리고 2012. 12. 11.부터 복직…
2012가합96582014-01-16비위행위
법원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절차적 하자 및 합리적 이유 유무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대한 구제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은 적법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7. 1.부터 2018.…
2019구합603872020-04-23업무능력부족
법원
교원의 장비 무단 반출, 겸직 금지 위반, 근무지 무단이탈 및 감사 방해 행위에 따른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2. 1. D대학 춘천…
2023구합750962024-05-30무단결근/태만
법원
국가유공자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의 의미 및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육군 무선전화병으로 복무 중이던 사병이 자살한 사안에서, 우울 정서를 동반하는 적응장애가 자살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적응장애로 …
2010두125212010-12-09직장내괴롭힘
노동위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자는 다수 근로자들과 오랜 기간 일상적인 갈등이 있어온 점, ② 근로자로 인해 타 직원이 퇴사하기도 하는 등 조직 질서가 저해되고, 직원들과의 인화가 어렵게 되는 사정이 있었을 …
경기2024부해19392024-08-30직장내괴롭힘
기각
법원
공무원 직위해제처분 취소 소송: 징계사유의 특정 및 직위해제 사유 존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직위해제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서울특별시 B구청 소속 지방행정서기보 시보로 임용되어 2…
2016구합37342018-07-13무단결근/태만
법원
지방자치단체장의 공무원 징계의결요구 불이행 및 허위공문서 작성·행사로 인한 직무유기 및 허위공문서작성등 혐의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구청장)의 직무유기 및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에 대한 항소와 검사의 양…
2005노10662006-02-03무단결근/태만
법원
경찰공무원 직권면직처분 취소 및 국가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충청북도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예비적 청구(직권면직처분 취소)는 각하됨. - 원고의 피고 충청북도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주위적 청구(직권면직처분…
2017구합3792017-11-10업무능력부족
법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전보 조치의 불리한 처우 해당 여부 및 적용 범위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이루어진 전보 조치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에서 금지하는 '불리한…
2021노4382022-04-13직장내괴롭힘
법원
조합장 및 상무의 업무상 배임, 횡령, 업무방해 등으로 인한 조합 손해배상 책임 및 징계 해직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조합)는 피고 B(전 조합장)에게 140,051,896원 및 지연손해금을, 피고 C(전…
2016가합100911(본소),2016가합100928(반소)2018-11-28횡령/배임
법원
경찰공무원 파면 처분 취소 소송: 징계사유 존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파면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6. 9. 6. 순경으로 임용되…
2012구합592012-05-17폭언/폭행
법원
공무원 성실의무 위반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B시 공무원으로, 2015. 8. 22.부터 2017. 2. 5.까지 B시 …
2019구합504382019-07-12업무능력부족
법원
공무원 업무상 배임으로 인한 해임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해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B병원 치과 치기공사로 근무 중 2016. 2. 24. 직위…
2019구합658322020-03-03횡령/배임
법원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기간제법상 '체육지도자 업무' 해당 여부 및 무기계약직 전환 예외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계약기간 1년으로 '학교…
2016누100132018-02-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국세공무원의 후발적 경정청구 및 조세심판 업무 해태로 인한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 A은 2011. 3. 25. 행정사무관으…
2022구합718752023-03-24비위행위
법원
해양경찰 경감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3. 10. 8. 해양경찰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8. 1. 1. 경감으로 승진, 2018.…
2018구합306702019-07-11무단결근/태만
법원
대한석탄공사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및 차액임금 청구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대한석탄공사)는 원고들(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에 따른 차액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 원…
2020가합512782024-01-25기타
법원
인사평가 불이익 변경 및 인사권 남용 여부, 감사인 평가 기준의 적정성 결과 요약 - 원고 B의 2015년도 인사평가가 부당함을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 B에게 1,369,667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 A,…
2018가단2148942019-11-29전보/인사이동
법원
언론사 기자의 무단결근 및 외부활동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가 정당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지 않음. 사실관계 - 원고는 1992년 참가인(언론사)에 입사하여 기자로…
2023구합514102024-10-17무단결근/태만
법원
한국마사회 직원의 부당 정직 처분에 대한 재심판정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한국마사회)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한국마사회법에 따라…
2023구합604072024-08-30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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