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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규약 제8조제3항의 노동조합법 제22조 위반 여부규약 제8조제3항 중 조합 탈퇴 후 재가입하는 경우 6개월 일시 유보하는 조합원의 권리에 규약 제11조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조합 활동과 사업에 참여할…일부인정서울2024의결132024-10-1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① 근로자가 직원들에게 폭언이나 욕설을 한 정황이 확인되나, 출석 및 해고통지서에는 해고사유가 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와 관련하여 일시, 장소, 상대방, 행위 유형 등을 특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도 기재되어 …인정 (구제)서울2022부해16542022-09-16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상벌위원회 개최 통지서 및 징계결정 통지서에 징계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비위행위 일시 및 내용을 명시하지 않은 점, 근로자는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알 수 없어 스스로 추측한 소명서를 제출하였으나 실제의 징계사유와는 …인정 (구제)충남2024부해7212024-09-23비위행위
- 법원G사 해고 사태 관련 집회 및 시위 중 발생한 집시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도로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상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판시 제1죄 내지 제8죄, 제12죄에 대하여 징역 4월, …2013고합855,856(병합)2013-12-02비위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해고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업장 운영규정 제44조제2항에 따르면, 수습기간 중 직원으로서 자질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정된 자, 정신적·신체적인 결함 등으로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인정 (구제)서울2021부해13072021-08-31수습해고
- 노동위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상급자 및 동료, 하급자에 대한 험담과 욕설, 무시하는 언행을 지속적으로 반복함, ② 회사에 대한 비방과 불만을 계속 제기함,…인정 (구제)서울2022부해7512022-05-24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에게 해고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경쟁사 또는 타사 제품을 홍보하였다거나 타사 제품 설명회를 진행하였다는 등 구체적인 행위를 징계사유1로 삼고 있으나…인정 (구제)서울2022부해11952022-08-02횡령/배임
- 법원조종사 교육훈련비 상환 의무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교육훈련비 6,483,78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2015가단63328(본소),2016가단226461(반소)2016-11-30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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