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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 노동위가. 구제명령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자의 구제신청 당시에는 근로자로서 근로관계가 계속되고 있었으므로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구제명령의 이익이 있다.나. 징계의 정당성 여부1) 근로자가 업무명령을 모두 위반하였다고 볼…일부인정서울2022부해19822022-10-19비위행위
- 노동위1. 피신청인 적격 여부사용자2는 별도의 인사규정을 둔 독립된 기관으로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실질적으로 근로자를 지휘·감독하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은 사용자2에게 있다.기각충남2021부해6932022-01-25비위행위
- 노동위가. 평일 연장근로 운영방식 변경의 부당노동행위 여부사용자가 평일 연장근로 운영방식을 변경한 것은 노동조합의 활동과 시기적으로 상당한 관련이 있고, 변경된 방식은 연장근로수당을 감소시켜 불이익을 주는 것이며, 이를 …일부인정전북2020부노102020-05-0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① 비어락하우스의 재고관리나 연장근로여부 등을 확인하고 감독할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어 보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제보가 있기 전까지 재고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근로자의 연장근로여부를 확인하지 않고…인정 (구제)전남2017부해3492018-01-10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