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업무범위를 이탈한 행위로 인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보기어렵다보상31401975-03-04
- 행정해석고혈압환자가 과로로 심장마비를 일으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보상84171973-08-13
- 행정해석정기휴무일에 사적행위로 인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보상01254-125141987-08-05
- 행정해석민방공훈련중에 감전되어 사망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보상115841973-11-02
- 행정해석외국출장 중 말라리아에 감염된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보상1458.7-59641982-03-27
- 행정해석출근중 길에서 넘어져 재해가 발생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재보68607-1861994-02-17
- 행정해석기존 질환을 가진 자가 업무수행중 뇌졸중을 일으켰을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140511987-08-31
- 행정해석정기적 체육행사를 위한 예선경기도중의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재보01254-3711991-01-11
- 행정해석근로시간 외 사업주 지시에 의한 출장 중 야기된 재해는 업무상 재해이다보상100481969-09-19
- 행정해석유행성 출혈열의 업무상 재해 여부는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재보01254-13431991-01-30
- 행정해석고혈압을 가진 자가 업무수행중 뇌출혈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보상83721987-05-25
- 행정해석근무시간중에 잠시휴식을 취하다 재해를 당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보상1458.7-234411984-11-26
- 행정해석회의종료 후 귀가도중 고혈압증 뇌일혈로 사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라 할 수 없다보노6471962-03-06
- 행정해석점심식사로 먹은 복어독에 의해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재보01254-37811991-03-19
- 행정해석운전사가 장거리 운전후 급성심부전증으로 사망하였다면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여지가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보상68561974-05-27
- 행정해석동료근로자와 의견충돌로 다투다가 화상을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보상1458.7-177521982-06-26
- 행정해석작업장 내에 대기하던 중 발생한 재해는 작업장 전체가 대기장소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사로4001954-10-02
- 행정해석수위가 근무 중 강도에게 살해당한 경우 일반적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보상1455-69831972-06-30
- 행정해석사적인 행위중 시설물 하자로 인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보상01254-82881986-05-22
- 행정해석부서별로 실시하는 야유회 행사에서 낚시중 익사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재보68607-7751993-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