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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통상임금 범위 및 신의칙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 D 주식회사는 중기·건설기계 제조·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원고들은 2011…
2014가합54632017-02-09무단결근/태만
법원
근로감독관의 진정사건 종결처분, 헌법소원심판 대상인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음 결과 요약 - 근로감독관의 진정사건 종결처분은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 방식에 불과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
2024헌마282024-01-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병원 직원의 업무상 재해 및 부당해고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업무상 재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 1,000만 원, 부당해고로 인한 임금 1,281만 원, 부당해고로 인한 정신적 손해 7…
2019가단1001032019-10-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경비원의 강요된 사직 여부 및 근무형태 변경에 따른 기본일급 산정 결과 요약 - 원고 박긍원의 퇴직금 청구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환송하며, 원고 이무재에 대한 상고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 박긍원은 …
90다95131991-02-12해고부존재/사직
법원
통상임금 범위 및 미지급 수당, 퇴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A 외 16인에게 미지급된 각종 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지급하고, 원고 O, Q의 청구 및 나머지 원고들의 잔여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2017가합8792019-06-13업무능력부족
법원
요양보호사 야간 휴게시간의 근로시간 인정 여부 및 포괄임금제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최저임금 미달액, 연차수당, 퇴직금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피고는 요양…
2018가단809392019-11-08업무능력부족
법원
조종사들의 정기상여금 및 기본비행수당 통상임금 포함 요구와 신의칙 위배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국내외 항공운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
2014가합103362015-11-13기타
법원
스포츠 단체 직원에 대한 파면 및 징계부가금 처분의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 A, B에 대한 파면 및 징계부가금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사실관계 - 피고는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인 E협회에 속한 비법…
2020가합1005232021-03-31비위행위
법원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학원은 원고에게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1,140만 원 및 미지급 수당 18,343,477원을 지급하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
2016가단782082017-10-19기타
법원
부당해고 기간 임금 및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임금 및 위자료 합계 11,490,897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2. 8. 21. 피고…
92나100431993-01-29기타
법원
부당해고로 인한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해고의 무효 및 임금 지급 의무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임금 등 지급 청구는 일부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4,430,273…
2017나20131422018-01-16무단결근/태만
법원
택시 기사의 부제소 합의 유효성 및 최저임금 미지급액 등 청구 소송 각하 결과 요약 - 원고의 최저임금 미지급액, 주휴수당, 야간근로수당, 퇴직금 차액 청구 소송은 원고와 피고 간의 유효한 부제소 합의가 성립되었으므…
2019가단1298592021-06-10해고부존재/사직
노동위
가. 근무형태 변경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산재요양 이후 업무에 복귀하여 매주 1~2회 병원진료를 목적으로 조퇴한 사실이 있는 점, ② 2021년과 2022년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결과 ‘질병 …
중앙2023부해6182023-07-12전보/인사이동
초심유지
법원
상여금의 통상임금성 판단 기준 및 포괄임금제, 신의칙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2010. 5. 1.부터 2010. 5. 31.까지의 상여금에 기초한 추가 수당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환송함. - 나머지 원…
2019다13292021-10-28무단결근/태만
노동위
가. 보직변경의 정당성 여부① 사용자가 정년을 앞둔 직원들에게 비교적 쉽고 편한 업무로 배치전환하고 있고 업무상 필요에 따라 팀장으로의 선임과 해제를 실시하여 왔으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② 보직수당 미지급 이외…
서울2024부해32922024-12-02전보/인사이동
일부인정
법원
대전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11가합7721 손해배상(기) 원고: 최 00 (86*-1*) 공주시 이하 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승 담당변호사 나지수, 이성민 피고: 학교법인 11학원 주소 생략 대표자…
2011가합77212013-06-12수습해고
법원
부당 면직된 직원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A에게 170,215,607원 및 그 중 115,693,295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B에게 171,966,798원 및 그 중…
2010나12502010-11-05기타
법원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대한석탄공사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및 차액임금 청구 인정 결과 요약 - 원고들과 피고(대한석탄공사)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함을 인정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피고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2017가합548952024-01-25기타
법원
창원지방법원 제5민사부 판결 [사건] 2022가합51966 해고무효확인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더킴로펌 담당변호사 문지영, 이수하 [피고] B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박진홍 [변론종…
2022가합519662023-06-08직장내괴롭힘
법원
광업소 도급 근로자들의 근로자 지위 확인 및 임금 차액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광업소의 도급업체 근로자들이 피고의 묵시적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
2020나655,2020나662(병합)2022-02-11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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