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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부당 감사 및 퇴직 종용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의 부당 감사 및 퇴직 종용을 원인으로 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4. 11. 16.부터 2016. 7. 15…
2017가단252902018-11-20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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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장치 공급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로부터 비계장치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물품대금 1,843,353.75유로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함. - 원고의 나…
2017가합105442018-07-18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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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및 무고 주장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성희롱 및 무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공군사관학교 동기생으로, 2019. 12.경부터 C비행단에…
2024가단2593312025-10-23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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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교원 재임용 거부 결정의 효력 및 손해배상 책임 범위 결과 요약 - 사립대학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 결정의 무효 여부 및 그로 인한 학교법인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에 대한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및 심리 …
2008다58794,58800,588172010-09-30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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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3년 4월 말경부터 광주 광산구 C병원에서 마사지 관리 …
2024가단5094402024-11-13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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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 자살 사고에 대한 사용자 보호의무 위반 인정 및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아파트 경비원 갑의 유족이 사용자 정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 회사가 피용자인 갑에 대한 보호의무를…
2014가단53560722017-03-10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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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불리한 조치 및 조력자에 대한 부당 징계에 따른 사용자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불리한 조치 및 조력자에 대한 부당 징계로 인한 위자료 3,…
2017나20766312018-04-20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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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하며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기각 #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하며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
2023가단50550742024-12-04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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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전직처분과 퇴사처리 과정에서의 사용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직원의 자살,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망인의 전직처분 및 퇴사처리 과정에서 사용자로서의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망인의 사망에 이르게…
2020나291032021-09-03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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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조항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 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원고 B은…
2018가단713442019-07-16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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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내 가혹행위로 인한 자살 사건, 동기병들의 공동불법행위 책임 인정 및 지휘관들의 중과실 불인정 결과 요약 - 피고 동기병들은 망인에 대한 지속적인 모욕, 욕설 등 가해행위로 망인의 자살에 이르게 한 공동불법행위…
2019가합167752021-04-30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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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가단63379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새미래 담당변호사 정경훈 [피고] 1. B 주식회사 2. C 3. D 4. E 5. F 6. G 피고들 소송대리인…
2023가단633792024-09-25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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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사용자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과 피고 회사의 사용자 책임이 인정됨. - 원고의 기왕치료비 및 위자료 청구 일부 인용, 부…
2020가단2722702021-05-18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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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안내데스크 직원의 휴게시간 실근로시간 인정 및 부당한 불이익 처우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휴게시간이 실근로시간에 포함됨을 인정하여 미지급 임금, 연장근로수당, 퇴직금 청구를 일부 인용함.…
2021가단50621462023-07-21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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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법인카드 사용 및 물품 절취, 특수협박 및 무고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및 해고 무효 확인 반소 각하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 D에 대한 반소는 각하하고, 피고는 원고 파산관재인 C에게 202,800원, 원…
2022가합30263(본소),2022가합30270(반소)2024-03-12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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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직원의 횡령 주장 및 퇴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및 반소(퇴직금 청구)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함. - 항소비용은 본소 및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
2022나15403(본소),2022나15410(반소)2023-07-17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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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소장의 보복 살인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 범위 결과 요약 - 피고 D은 원고 A에게 1억 8천여만 원, 원고 B, C에게 각 1억 1천여만 원을 지급함. - 피고 E관리단은 피고 D과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천 8…
2022가합76382022-12-01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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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처분 관련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D 및 대한민국)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소방준감으로 근무 중 2012. 2.경 소방감 승진 심사에서 탈…
2017가합5768932019-02-14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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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경영간섭 및 인력 부당유인·채용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농수축산물 생산, 가공, 판매 회사임. - 원고 대표이사 B는 199…
2014가합5931562016-01-28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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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 해고의 실체적, 절차적 정당성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 기간제 교사 해고의 실체적, 절차적 정당성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
2023나20140852023-06-23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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