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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근로자 전적의 유효성 및 고용관계 존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D로의 이동은 전출이 아닌 전적에 해당하며, 원고들의 전적 동의는 유효하고, 사기 또는 강요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될 수 없음. - 원고들이 피고의…2015나2038666,2015나2038673(병합)2016-05-13전보/인사이동
- 법원노동조합 간부의 희망퇴직 면담 및 인사명령 관련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이 희망퇴직 관련 개별면담 및 인사명령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2015고단2435,2015고단2805(병합)2016-02-16비위행위
- 노동위가. 감리회 산하의 기구는 인사·회계의 독립성이 없는 감리회의 하부 조직에 불과하므로 피신청인에게 사용자 적격이 인정됨나. ① 일부 사업이 폐지되었으나, 사업장 전체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확인되지 않았음, ② 사…인정 (구제)서울2021부해6382021-06-09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현격히 낮은 주문 진척률 및 업무태만으로 회사 사업부 및 소속부서의 영업활동에 피해를 초래한 사실이 근로자가 작성한 사유서, 동료 직원의 면담기록 및 사실확인서 등에서 확인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됨나. ① 징계사…인정 (구제)서울2021부해2992021-04-07비위행위
- 노동위가. 근로자2에게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해고통지서에 명시된 해고일자가 2021. 8. 20.로 아직 해고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나.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① 긴박한 …초심유지중앙2021부해4132021-06-08경영상해고
- 노동위① 근로자는 회사 임원의 추천을 통해 채용되었고, 사용자와 임원위임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일반직원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아닌 임원인사규정을 적용받은 점, ③ 근로자가 대표이사 등에게 보고를 한 사실이 일부 있었…초심유지중앙2024부해52024-04-24근로자성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