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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
- 노동위① 근로자는 그 동안 전자부품 관련 선행연구를 수행하면서 업무상 필요에 따라 소속이 바뀌어 왔다.② 선행기술 파트는 원천기술을 연구하고 사업부 연구소에서 선행기술을 상용화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선행기술 파트와 사업부…기각경기2018부해5812018-05-16전보/인사이동
- 법원학원 영업사원의 근로자성 및 미지급 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는 기각함. - 피고는 원고들에게 삭감된 개인매출누진장려수당, 계약 해지 월의 미지급 개인매출누진장려수당, 적립금 반환액을 지급할…2016가단120769,123720(병합)2017-08-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노동조합의 생산라인 점거 및 폭력행위로 인한 업무방해 등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 C, D, F은 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E은 벌금 8,000,000…2012고단1519,2013고단364(병합)2013-08-08비위행위
- 노동위① 신청 외 노동조합1 내지 4는 분리신청 관련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반면 신청 외 노동조합5는 독립적 교섭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점, ② 교섭단위 분리 후 교섭단위의 통합 필요성이 있는 경우 노동관계 당사자 …인정 (구제)서울2024단위132024-07-30기타
- 법원독립채산제 사업부 총괄책임자의 퇴직금 구상금 지급 의무 및 정산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10,359,7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2020가합104694(본소),2020가합104700(반소)2023-04-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업부 분사로 근로자들에게 부여할 직무가 없어진 상황에서, 사용자가 전적대상자 문제 해결을 위해 약 1년 6개월 동안 여러 노력을 하였음에도 근로자들에게 부여할 직무가 존재하지 않아, 부득이 내려진 조치로 보이…기각서울2018부해21102018-10-29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