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29. 선고 2021가합561980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1가합561980 | 서울중앙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에서 실효의 원칙 적용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은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아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 됨. 사실관계 피고는 스위스연방 C 그룹의 국내 법인으로, 원고는 2013. 8. 1. 피고에 재입사하여 IAPG 부서의 세일즈 팀 매니저로 근무하였 음. 2017년 하순경 피고는 IAPG 사업부 직원들의 내부규정 위반 신고를 접수하고 내부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과정에서 총괄 관리자 E, PM팀 관리자 F, 엔지니어링 팀 관리자 G은 자진 퇴사하였 음. 2018. 4. 23. 피고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비자금 조성 혐의 및 법인카드 개인 사용(1,800만원 상당 현금 대출) 혐의를 물었고, 원고는 비자금 조성 혐의는 부인하고 법인카드 개인 사용은 인정하였 음. 징계위원회는 법인카드 유용 행위만으로도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유용 행위로 피고에 경제적 손실을 끼쳤으며, 대납금 상환도 게을리했음을 이유로 만장일치로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을 의결 함. 2018. 4. 25.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원 상당 비자금 조성 행위 및 1,800만원 상당 법인카드 개인 유용 행위를 이유로 즉시 해고 통지(이 사건 해고처분)를 함. 원고는 2018. 4. 27. 해고 통지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징계위원회에서 적법하게 판단한 것이라고 답변 함. 피고는 원고를 포함한 IAPG 사업부 임직원 19명을 해고하였고, 이들 모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 음. 원고는 2018. 10. 24.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취하하였 음. 나머지 16명의 근로자들은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구제신청 인용 판정을 받았고, 중앙노동위원회도 피고의 재심 신청을 기각 함. 피고는 이 사건 각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12명의 근로자에 관한 부분은 소를 취하하였고, 나머지 4명의 근로자 관련 재심판정에 대해서도 서울행정법원이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피고는 이후 위 사건들도 소를 취하하여 모두 종결 됨. 피고는 2018. 7. 31. 원고, G, F, E을 상대로 비자금 조성 및 법인카드 유용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함(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의 소). G, E, F과 피고 사이에 합의가 성립하여 피고는 이들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고, 원고와는 2021. 5. 24. 조정이 성립됨(이 사건 조정). 이 사건 조정은 쌍방 간에 더 이상 어떠한 채권, 채무가 없다는 내용을 포함 함. 원고는 이 사건 해고처분 무효 확인 및 이를 전제로 한 임금 상당액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실효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 여부 판정 요지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에서 실효의 원칙 적용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은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아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 됨. 사실관계 회사는 스위스연방 C 그룹의 국내 법인으로, 근로자는 2013. 8. 1. 회사에 재입사하여 IAPG 부서의 세일즈 팀 매니저로 근무하였 음. 2017년 하순경 회사는 IAPG 사업부 직원들의 내부규정 위반 신고를 접수하고 내부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과정에서 총괄 관리자 E, PM팀 관리자 F, 엔지니어링 팀 관리자 G은 자진 퇴사하였 음. 2018. 4. 23. 회사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비자금 조성 혐의 및 법인카드 개인 사용(1,800만원 상당 현금 대출) 혐의를 물었고, 근로자는 비자금 조성 혐의는 부인하고 법인카드 개인 사용은 인정하였 음. 징계위원회는 법인카드 유용 행위만으로도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유용 행위로 회사에 경제적 손실을 끼쳤으며, 대납금 상환도 게을리했음을 이유로 만장일치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을 의결 함. 2018. 4. 25. 회사는 근로자에게 3,000만원 상당 비자금 조성 행위 및 1,800만원 상당 법인카드 개인 유용 행위를 이유로 즉시 해고 통지(해당 해고처분)를 함. 근로자는 2018. 4. 27. 해고 통지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회사는 징계위원회에서 적법하게 판단한 것이라고 답변 함. 회사는 근로자를 포함한 IAPG 사업부 임직원 19명을 해고하였고, 이들 모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 음. 근로자는 2018. 10. 24.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취하하였 음. 나머지 16명의 근로자들은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구제신청 인용 판정을 받았고, 중앙노동위원회도 회사의 재심 신청을 기각 함. 회사는 해당 사안 각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12명의 근로자에 관한 부분은 소를 취하하였고, 나머지 4명의 근로자 관련 재심판정에 대해서도 서울행정법원이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회사는 이후 위 사건들도 소를 취하하여 모두 종결 됨. 회사는 2018. 7. 31. 원고, G, F, E을 상대로 비자금 조성 및 법인카드 유용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함(해당 사안 손해배상청구의 소). G, E, F과 피고 사이에 합의가 성립하여 회사는 이들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고, 근로자와는 2021. 5. 24. 조정이 성립됨(해당 사안 조정). 해당 사안 조정은 쌍방 간에 더 이상 어떠한 채권, 채무가 없다는 내용을 포함 함. 근로자는 해당 해고처분 무효 확인 및 이를 전제로 한 임금 상당액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실효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 여부 법리: 권리자가 권리 행사의 기대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상당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의무자가 권리 행사를 하지 않을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경우, 새삼스럽게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음(실효의 원칙). 특히 노동분쟁은 신속한 해결이 바람직하므로 실효의 원칙이 더욱 적극적으로 적용되어야 함.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보아야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가합561980 판정일 2023.06.2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리 : 권리자가 권리 행사의 기대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상당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의무자가 권리 행사를 하지 않을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경우, 새삼스럽게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음(실효의 원칙). 특히 노동분쟁은 신속한 해결이 바람직하므로 실효의 원칙이 더욱 적극적으로 적용되어야 함.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보아야 함. 법원의 판단 : 원고는 2018. 5. 18. 퇴직급여를 수령하였고, 2018. 10. 24.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취하한 이후 2021. 8. 25.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까지 약 3년 동안 해고처분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 음. 피고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는 원고의 비자금 조성 및 법인카드 개인 사용 행위가 해고처분 사유와 동일하였 음.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조정이 성립하여 쌍방 간에 더 이상 채권, 채무가 없다고 정한 이상, 피고로서는 원고가 해고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임금채권도 주장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이해하였을 것으로 보 임. 원고는 나머지 해고 근로자들의 상급 관리자에 해당하므로, 나머지 근로자들의 해고처분에 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이 있은 후에 이 사건 해고처분을 다투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가 형사 고소가 두려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취하하였다는 주장은 원고의 내심의 의사에 불과하며,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다투고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사정으로 볼 수 없 음. 원고는 2016년 허위 접대 영수증 작성으로 정직 1개월 징계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징계해고 사유도 금전 관련 비위 행위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징계해고를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생각했을 여지가 충분 함. 따라서 원고가 상당한 기간 동안 이 사건 해고처분의 효력에 대해 다투지 아니함으로써 피고로서는 이 사건 소 제기 무렵에는 원고가 이 사건 해고처분의 효력을 인정하고 더 이상 다투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 함. 이 사건 소는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아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1. 7. 26. 선고 90다15488 판결: 실효의 원칙 법리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30118 판결: 노동분쟁에서의 실효의 원칙 적용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다38270 판결: 퇴직금 수령과 해고 효력 인정 여부 검토 본 판결은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할 때, 퇴직금 수령,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손해배상 소송에서의 조정 성립 등 일련의 행위들이 신의성실의 원칙 및 실효의 원칙에 따라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특히 노동분쟁의 신속한 해결 필요성을 강조하며, 장기간 해고의 효력을 다투지 않은 경우 권리 행사가 제한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임. 근로자 입장에서는 해고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때 명시적인 유보 의사를 밝히거나, 관련 소송 및 합의 과정에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의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2018. 5. 18. 퇴직급여를 수령하였고, 2018. 10. 24.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취하한 이후 2021. 8. 25. 해당 소를 제기하기까지 약 3년 동안 해고처분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 음. 회사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는 근로자의 비자금 조성 및 법인카드 개인 사용 행위가 해고처분 사유와 동일하였 음. 근로자와 피고 사이에 해당 사안 조정이 성립하여 쌍방 간에 더 이상 채권, 채무가 없다고 정한 이상, 회사로서는 근로자가 해고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임금채권도 주장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이해하였을 것으로 보 임.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