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캐디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취소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6년경부터 …
2017구합571102018-04-05수습해고
법원
공인노무사의 부당노동행위 가담 및 직무정지 3년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공인노무사 직무정지 3년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노무법인 B를…
2022구합1012024-01-30수습해고
법원
노조원들의 업무방해 유죄 및 공무집행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 C에게 각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2021고단12322022-08-24비위행위
법원
파업 주도 노조 간부 직위해제, 직무수행능력 부족 인정 어려워 위법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철도운송업을 경영하…
2010구합369302011-07-22업무능력부족
노동위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확인되지 않은 대표이사의 노조 가입 관련 발언 내용을 다수인에게 유포하고 대표이사 및 동료 여직원에게 폭언한 …
중앙2021부해1742021-04-16폭언/폭행
초심유지
법원
병원 직원의 노조 지부장 방문 및 병원 측의 유인물 배포가 집단괴롭힘 및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병원 직원의 노조 지부장 방문 및 병원 측의 유인물 배포가 집단괴롭힘 및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2017나20078332017-09-22직장내괴롭힘
노동위
가. 회사 상무가 인사지원팀 차장에게 메지시를 보낸 행위는 2020. 1.경 이루어졌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그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월이 지난 2020. 12. 8. 제기하였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서울2020부노1292021-02-08부당노동행위
기각
법원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 참가인 회사는 자동차 부품 제조 회사로, 원고는 금속노조 D지회 조…
2014누487972017-05-10전보/인사이동
법원
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한 정직 3개월 징계처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한 정직 3개월 징계처분은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무효임. - 이에…
2016구합815432017-10-12업무능력부족
법원
교원 시국선언 관련 해임 및 정직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원고 문에 대한 해임처분은 취소함. - 원고 배, 김, 윤의 정직 2월 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 문은 전교조 지부장, 원고 배는 지…
2010구합11612012-07-20비위행위
법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 징계양정 부당으로 인한 해고의 위법성 인정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부당노동행위)는 기각함. 사실…
2019구합751362021-05-27무단결근/태만
법원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징계면직의 정당성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징계면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노동조합…
2022누314352023-02-03성희롱
법원
지방의료원 행정부원장 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부재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함. -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참가인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
2022구합633622023-07-14직장내괴롭힘
법원
용역업체 변경 시 영업양도 및 단체협약 승계 여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G광업소는 2015. 3.…
2016누622232017-06-14직장내괴롭힘
법원
노조원들의 업무방해, 폭행,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및 절도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A, B, C, D, E에게는 업무방해, 폭행,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벌금형을 부…
2012고정12952013-02-14비위행위
법원
해고 무효 판결 후 복직된 근로자에 대한 전직 처분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 대한 전직 처분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임을 확인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5년 피고(방송사업자)…
2015나261932016-05-18수습해고
법원
시내버스 운전기사에 대한 승무정지명령의 부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회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승무정지명령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시함. 사실관계 - 원고는 시내버스 …
2021구합23392022-05-20직장내괴롭힘
법원
노조위원장의 모욕적 게시글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및 공단의 직장 내 괴롭힘 방조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C는 원고들에게 모욕적 게시글에 대한 위자료 7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2021가단51742023-05-16직장내괴롭힘
법원
부당노동행위 및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A노동조합에게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위자료 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피고는 원고 B에게 부당노동행위 및 직장…
2020가단3237242022-09-16직장내괴롭힘
노동위
1. 사용자 적격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한 자가 사용자이다.2. 해고의 존부근로자들과 노동조합은 관행상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할 뿐이고, 공사가 완료되는 기간(2022. 6.)까지가 근로계약 기간이라고 …
충남2021부해7062022-01-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기각

← 이전3 페이지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