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창원지방법원 제5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52613 해고무효확인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1. 18. [판결선고] 2018. 2.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017가합526132018-02-08업무능력부족
노동위
가. ① 택시운전기사인 근로자가 한곳에 머물며 승객이 탑승할 때까지 장시간 대기하는 방식으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고, 월 기준 운송수입금을 달성하지 못하는 등 불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불성실 근로’의 …
서울2020부해30002021-02-15비위행위
인정 (구제)
법원
해고무효확인청구의 확인의 이익 부재 및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성과금 청구 인용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청구는 피고의 폐업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함. - 피고는 원고에게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394,710…
2022가합2024542024-05-02무단결근/태만
법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103080 해고무효확인 [원고] A [피고] B종중 [변론종결] 2016. 6. 24. [판결선고] 2016. 7.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2015가합1030802016-07-08업무능력부족
법원
해외 근무를 위한 형식적 퇴직 및 퇴직금 중간 정산 약정의 유효성 결과 요약 - 근로자가 고액 임금 해외 근무를 위해 형식적으로 퇴직하고 퇴직금을 중간 정산받은 후 재임용되는 경우, 그 퇴직 의사표시는 통정 허위표시…
86다카11241988-04-25해고부존재/사직
법원
요양보호사의 사직서 제출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원고의 사직서 제출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 또는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아닌 합의해지로 판단하여 부당해고를…
2015나108592016-08-12해고부존재/사직
법원
대표이사 해임 후 근로자성 인정 여부 및 전직·정직·해고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대표이사 해임 후 근로자성 인정되나, 이 사건 1, 2차 전직명령, 1, 2차 정직처분, 해고처분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
2018가합401672019-09-26무단결근/태만
법원
아파트 관리소장에 대한 부당 휴직 및 해고 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등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합계 107,485,49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2022가합119162024-11-26무단결근/태만
법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임. - B는 2014. 6. 16. 원고 회사에…
2016구합510922016-11-18업무능력부족
노동위
가.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 및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회사의 다른 근로자가 입사하고 2년이 지난 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근로 중이고, 최근 1년간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한 근로자 현황을 보면 ‘공사…
경기2020부해28962021-02-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인정 (구제)
법원
단체협약상 쟁의 중 신분보장 조항 위반 및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및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원심 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벌금…
2020노16752022-01-12무단결근/태만
법원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의무 배제 여부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유죄 판단은 정당하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근로자 F를 해고…
2017노24452018-02-20수습해고
법원
수습 직원 여부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 원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배척하고, D가 수습 근로자가 아님을 인정함. - 원심의 채증법칙 위반 주장을…
2018노47992019-07-05수습해고
법원
연구소 소장의 근로자성 및 보직해지/이사해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연구소 소장 보직해지 및 이사 해임 무효확인 청구와 금전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재단법인으로 C연구소(이…
2018가합261572019-10-30폭언/폭행
법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위반하여 근로자 E에게 해고예고수당 4,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 -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고, …
2022고정5962023-04-14경영상해고
법원
지입차주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는 갑회사에 차량을 지입한 후 갑회사와 을회사의 물류배송용역계약에 따라 을회사의 물류배송업무에 종사하여 온 자로, 형식적으로는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를 가졌으나, 실제로…
2007가합67302008-12-10무단결근/태만
법원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지위 확인)는 기각됨. - 피고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
2019가합5655522022-01-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최저임금 미지급 고의성 판단 및 금품 청산의무 위반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금품 청산의무 위반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해 벌금 40만 원 및 1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함. - 최저임금법위…
2021고정1042021-12-07경영상해고
법원
한국어 시간강사의 근로자성 및 미지급 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해고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는 기각함. - 피고는 원고 A에게 75,199,843원, 원고 B에게 75,070,243원 및 …
2019가합62322021-02-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조합비 공제액 지급 의무 및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관계 갱신 기대권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회사는 2019. 1. 18. C노동조합과 단체협약서 및 임금협약서 준수…
2020노26772022-05-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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