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2017고단38352017-11-16경영상해고
법원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의무 및 계속 근로 기간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6,485,33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함. 사실관계 - 피고는 건…
2015나98952016-01-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용역업체 변경 시 근로자 고용승계 의무 및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건설업 및 시설관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참가인은 재단법인 D이 운영하…
2018구합60412019-06-28수습해고
법원
부당 대기발령 및 인사조치 구제 재심 신청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77. 8. 1. 설립된 건설업 법인으로 상시근로자 6,300여 명을 고용함.…
2015누104122015-10-15기타
법원
일용직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인정 여부 및 임금 등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자 H에게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을 미지급한 혐의로 벌금 150만 원에 처해짐. 사실관계 - 피고인은 G 주식회사를 운…
2015고정3822015-09-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기간 만료'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건설업 회사임…
2023구합902242024-09-05무단결근/태만
법원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따른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4. 2. 설립되어 해상운송업 및 …
2021구합776612023-06-02무단결근/태만
법원
직인 부정사용, 업무태만, 사문서 위조 등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가 절차적 하자가 없고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2019구합872832020-12-10무단결근/태만
법원
해고예고수당 및 주휴수당 미지급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
2014고정4482014-10-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낚시배 선장 폭행 상해 사건 손해배상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A에게 15,641,925원, 원고 B에게 1,5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5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들의 …
2022가단2655592024-07-02경영상해고
노동위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임금을 직불한 사실은 확인되나, 이 사건 사용자는 건설업 면허가 없는 시공참여자인 이 사건 근로자1과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점…
충남2024부해6042024-08-30근로자성 분쟁
기각
법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및 일용직 근로자의 해고예고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근로기준법 위반(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혐의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함. - C에 대한 근로기준법 …
2017고정2262018-06-28경영상해고
법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2,000,000원에 처함. -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벌금에 상당한 금액…
2021고정3272021-10-27무단결근/태만
법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자 16명에게 해고예고수당 합계 76,674,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벌금 4,000,000원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
2020고단31822021-10-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근로계약 만료에 따른 해고예고수당 및 포괄임금제 유효성에 따른 주휴수당 미지급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 원심판결을 파기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시 3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건설업체…
2014노39052015-01-22수습해고
법원
근로계약상 사용자 판단 기준: 하도급 관계에서 원청의 책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토목공사업 법인으로, 20…
2017구합62732018-05-03수습해고
노동위
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① 근로자에 대한 면접, 임금 삭감, 사직 권고 등을 명의상 대표의 배우자가 행사하여 사업장의 실질적인 대표는 명의상 대표의 배우자로 판단되는 점, ② 근로자가 속한 …
중앙2022부해14962022-12-29해고부존재/사직
초심유지
법원
공사도급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철근 유통 법인, 피고는 건설업 개인사업자이며, 원고 대표이사와 피고는 …
2017가합2005492019-05-10직장내괴롭힘
노동위
가.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입찰 업무 담당자를 현장에 파견하는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다.① 국내 수주 증가로 현장에 인력을 배치해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인원 선택…
서울2017부해28342018-03-28비위행위
기각
법원
대법원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7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선수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96누80311997-09-05업무능력부족

← 이전3 페이지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