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고용종료에 대해 구제신청이 기각되었다. 쟁점: 비록 이 사건 당사자 간 공정종료시에 대하여 이견이 있으나, 건설 공정의 시작과 종료 시점을 정하는 것은 경영적 판단의 영…기각울산2025부해2392025-10-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법 적용 사업장 해당 여부같은 장소에 있는 3개 법인은 형식적으로 부부와 아들이 명의상 대표이나 전부 가족(부인, 남편, 아들)이 임원…기각전북2022부해2232022-09-29해고부존재/사직
- 법원직장 동료 간 폭행으로 인한 상해, 책임 비율 및 손해배상 범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5,406,425원 및 지연손해금을, 원고는 피고에게 35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와 피고의 책임 비…2017가단94634(본소),2018가단79809(반소)2018-12-20폭언/폭행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① 사용자가 근로자와 작성한 교육이행확인서에 ”텔레마케터로 근무함에 있어 30일간 업무 기본교육 및 실무과정을 거쳐 근무하게 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기각서울2023부해452023-03-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회사 소속으로 조립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가 1명뿐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점, ② 근로자들은 열선 업무 작업자 4명이 회사 소속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열선 업무 작업자 중 안○형은 ○○ENG…각하경기2024부해13512024-06-03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사용자가 업무복귀명령을 하면서 건설업 근로자들의 중요한 근로조건이라 할 수 있는 현장 숙소문제 및 향후 계약 종기일 관련 문의사항에 대해 답을 언급하지 않은 점, 해고일인 2016. 4. 8. 이후 별도의 인력을 고…초심취소중앙2016부해8072016-10-13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2023. 6. 28. 한○○ 반장이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2023. 6. 28. 업무 시작 전 음주로 적발되어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보일 뿐…기각경기2023부해25582023-10-13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