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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아파트 안내데스크 직원의 휴게시간 실근로시간 인정 및 부당한 불이익 처우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휴게시간이 실근로시간에 포함됨을 인정하여 미지급 임금, 연장근로수당, 퇴직금 청구를 일부 인용함.…
2021가단50621462023-07-21직장내괴롭힘
법원
부실근무자 관리체계 보완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및 직권면직의 위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이 무효임을 인정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이하 '…
2015누505202016-04-14업무능력부족
법원
부당해고 기간 임금 청구 및 계약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 A은 해고 기간 임금 중 일부를 인정받아 1,116,692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음. - 원고 B의 계약 갱신 기대권 주장은 기각됨. 사…
2018가합405632020-01-09수습해고
법원
통신사 직원에 대한 부당 인사평가 및 임금 삭감의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6년, 2017년 인사평가 결과로 인한 미지급 연봉, 성과급,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2…
2018가합5675682020-11-12직장내괴롭힘
법원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청구 사건에서 평균임금 산정, 퇴직금 계산 방식, 퇴직위로금 지급 요건, 소멸시효 기산점 및 중단 범위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는 원…
2017나368062018-04-12수습해고
노동위
가. 단체협약 제4조제5항 내지 제7항, 제7조제2항 내지 제4항, 제8조, 제9조제2항, 제14조제1항, 제19조제2항,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제27조제1항 및 제2항, 제3장(제29조∼제39조)은 기존 사납…
2020-08-11기타
인정 (구제)
법원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 요건 및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의 유효성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과 피고가 각 부담함. 사실관계 - 원…
2017구합1022272017-11-23해고부존재/사직
법원
부당해고 후 복직된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및 위자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미지급 임금 및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프랑스 C 그룹의 한국 법무지원 회사이며,…
2018가합5105242020-01-09수습해고
법원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해고일 다음 날부터 원직 복직 시까지 임금을 지급해야 함. -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특정 금액…
2020나208202021-02-03횡령/배임
법원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 기준, 성실한 협의 결과 요약 - 원고의 정리해고 무효 주장 및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요건을 갖…
2019가합562392020-10-22수습해고
법원
학원 강사의 근로자성,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임금,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및 연말정산환급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연말정산환급금을 포함한 39,930,960…
2020가단50945352023-02-14업무능력부족
법원
병원 홍보 및 환자 이송 업무 담당자의 근로자성 및 해고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병원 홍보 및 환자 이송 업무를 담당한 참가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원고의 해고는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2024구합587532024-11-29무단결근/태만
법원
명령휴직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임금 청구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2000. 1. 1.부터 2001. 8. 19.까지의 기간에 대한 임금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
2003다630292005-02-18수습해고
법원
시용기간 만료에 따른 본계약 체결 거절 통지의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원고에게 해고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므로 취소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근로자 파견업을 영위…
2014구합172412015-01-22기타
법원
사용자들의 근로자에 대한 폭행 및 상해죄 인정,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 A과 B은 근로자 F과 E에게 폭행 및 상해를 가한 혐의로 각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해졌음.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
2022고단4182022-09-21비위행위
법원
인사평가 불이익 변경 및 인사권 남용 여부, 감사인 평가 기준의 적정성 결과 요약 - 원고 B의 2015년도 인사평가가 부당함을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 B에게 1,369,667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 A,…
2018가단2148942019-11-29전보/인사이동
법원
장기요양기관 지정 취소에 따른 근로계약 해지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경주시)는 2006. 5.경 노인의료복지시설인 K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
2019누24362019-12-06수습해고
법원
간호사의 사직 의사표시 및 부당해고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병원)의 참가인(간호사)에 대한 면직 처리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함.…
2014구합623332015-03-26무단결근/태만
법원
정리해고의 요건 및 판단 방법, 절차적 요건으로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의 중요성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정리해고 무효확인 청구 부분과 임금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2009다539492009-12-24수습해고
법원
시설장 면직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시설장)의 면직 결의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2011.…
2022가합101892023-04-06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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