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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군인 정직 3월 징계처분 취소소송: 이중징계, 성군기위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정직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12. 1. 상사로 진급, 2015. 1…
2015구합102662016-09-01성희롱
법원
군인 음주운전으로 인한 정직 1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정직 1월 징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5구합303092025-12-09비위행위
법원
경찰공무원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도주에 대한 해임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도주 행위에 대한 해임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2018구합49222019-02-15비위행위
법원
경찰공무원의 불륜 및 협박 행위에 대한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9. 6. 17. 순경 임용 후 2011. 3. 1. 경위로 …
2014구합6392015-04-01폭언/폭행
법원
부읍장의 군수 폭행 및 품위 손상에 대한 징계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부읍장이 모내기 동원 중 무단이석, 부하직원 구타, 술에 취해 군수 관사에서 욕설 및 폭행을 저지른 행위는 공무원으로서 용납될 수 없는…
84누711985-02-08비위행위
법원
사립학교 교사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파면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소청심사 기각 결정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9. 1. D고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었고, 2016. 3. 1…
2018구합64232019-03-21비위행위
법원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 기준, 성실한 협의 결과 요약 - 원고의 정리해고 무효 주장 및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요건을 갖…
2019가합562392020-10-22수습해고
법원
직장 내 성추행으로 인한 해임 처분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성추행으로 인한 해임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 형평의 원칙 위반, 방어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
2018가합5104252019-05-17성희롱
법원
세무공무원 뇌물수수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3. 9. 15. 세무공무원으로 임용되어 B세무서 조사과에 근무함…
2014구합747012015-04-03비위행위
법원
직원의 금품 수수 행위에 대한 해고 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 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6. 18.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3. 3. …
2016가합545532016-11-17업무능력부족
법원
언론사 기자의 전보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전보 무효확인, 해고 무효확인, 미지급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8. 11. 7.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편집국 기자로 근무하…
2007가합144002008-05-23무단결근/태만
법원
경찰공무원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해임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2년 순경으로 임용되어 2008년 경위로 특진한 경찰공무원임. …
2012구합422012-06-01비위행위
법원
경찰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및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2. 6. 27.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9. 1. 28.부터…
2022구합109002022-12-09폭언/폭행
법원
경찰공무원의 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에 따른 파면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파면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12. 12. 순경으로 임용되어 2024. 2.…
2025구합504492025-07-10비위행위
법원
공무원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소송: 재량권 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성희롱 행위가 인정되며, 이에 따른 강등 처분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년 4월 1일부…
2015구합706382016-03-24성희롱
노동위
판정 결과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징계의 수위 결정)이 과도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핵심 쟁점 동료 근로자 폭행 및 직장 내 괴롭힘, 퇴직 동료에 대한 문자 발송 등이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되는…
2023-12-27직장내괴롭힘
일부인정
노동위
가. ① 근로자가 간접적이라고 하더라도 직원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보임, ②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보고나 승인 없이 공모전 수상 규모, 심사기준 및 심사점수를 변경한 것으로 보임,③…
서울2019부해20022019-09-24성희롱
인정 (구제)
법원
공무원의 업무상 횡령으로 인한 해임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공무원의 업무상 횡령 및 회계 질서 문란 행위로 인한 해임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9. 12. …
2014구합60202015-06-24횡령/배임
노동위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① 근로자는 118상담센터 용역사업자 선정 1차 평가에서 만점을 받은 전년도 용역업체의 말만 듣고 1차 평가를 무효화하기로 한 점, ② 그 업체에 1차 평가 무효화 및 2차 평가 추진 사실을 알…
서울2016부해8662016-06-15비위행위
기각
법원
지방공단 직원의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징계 사유 및 재량권 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지방공단)의 참가인(직원)에 대한 해임 처분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며, 이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2022구합640822023-05-11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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