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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요율 적용 관련 질의보험징수부-2532004-04-16
- 행정해석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외부의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 작성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산업안전과-24492004-04-16
- 행정해석내부 배선용차단기{자동전격차단기(NㆍFㆍB)}의 설치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산업안전과-24392004-04-16
- 행정해석유기화합물에 대하여 측정 횟수를 조정 받은 경우에는 그 기한이 만료될 때까지 유효하므로 소음에 대해서만 6월에 1회 이상 측정할 수 있다.산업보건환경과-21272004-04-16
- 행정해석현물로 지급되는 연탄대 보조는 근로의 대상인 임금으로 보기 곤란하다임금정책과-13572004-04-16
- 행정해석유료직업소개사업의 명칭표시와 관련 “협회” 또는 “단체”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노동시장기구과-10802004-04-13
- 행정해석국회의원후보선거사무소도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근로기준과-18322004-04-12
- 행정해석공동어시장 중도매인협회와 개별 항운노조원간에는 근로관계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근로기준과-18342004-04-12
- 행정해석현재 규정상 1일 8시간 이상의 소음노출에 대한 노출기준을 보정(평가)하는 기준은 정하고 있지 않다.산업보건환경과-20172004-04-09
- 행정해석
- 행정해석구청 골목호랑이 할아버지의 산재보험 적용여부 질의보험적용부-2952004-04-09
- 행정해석
- 행정해석퇴직근로자가 기금해산후 잔여재산이 귀속된 비영리법인의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노사협력복지과-6152004-04-07
- 행정해석국외연예인공급사업자와 위탁모집 계약을 하는 수탁자의 자격에 제한규정이 있는지 여부노동시장기구과-8892004-04-06
- 행정해석복격일제 근무합의를 일정한 단위기간을 정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키로 합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근로기준과-16622004-04-06
- 행정해석월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고 미사용 휴가에 대한 수당을 임금에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위배된다근로기준과-16632004-04-06
- 행정해석대기기간 중에 취업한 경우는 물론 고액금품 수령자가 지급유예기간 중 취직한 경우에도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한다.고용보험과-16302004-04-03
- 행정해석총 공사금액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할 때 총 공사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다.산업안전과-21472004-04-03
- 행정해석상급자를 보조하는데 지나지 않는 팀장은 사용자의 이익대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노동조합과-890200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