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간판 제작 및 설치작업 중 파벽돌 설치공사를 하도급 시행한 것은 생산제품 설치공사 적용 특례에 해당되지 않는다보험적용부-5812011-01-31
- 행정해석공동주택(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경우 관리사무소장은 관리감독자 교육대상인지 여부안전보건정책과-17062010-06-11
- 행정해석업무수행 중 발생한 과태료 등 지원 가능여부임금복지과-612010-03-05
- 행정해석신규고용 촉진장려금 지급 가능 여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12772009-07-15
- 행정해석“제3자”에 국가가 포함된다고 판단되므로 근로복지공단은 국가를 상대로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다.보상팀-29642008-04-23
- 행정해석채용예정자 훈련 후 상당 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해당 훈련생을 채용하였을 경우에도 비용지원이 가능한지기업인력개발지원과-2752008-04-11
- 행정해석책임 보험 차량 동승자 재해시 보험사를 상대로 책임 보험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할 것이다.보상팀-8592008-01-29
- 행정해석비정규직에 대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 벌칙이 주어진다비정규직대책팀-24192007-06-26
- 행정해석행정해석 변경 이전에 발생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임금근로시간정책팀-13612007-04-09
- 행정해석가입대상자별 동일 형태의 퇴직연금제도 도입가능여부퇴직급여보장팀－43122006-11-13
- 행정해석퇴직공제제도 임의가입공사 탈퇴기준 중 "피공제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의 해석퇴직급여보장팀-23782006-07-06
- 행정해석작업환경측정주기를 연장하는 경우 작업장별로 적용할 수 있다.산업보건환경팀-8642006-01-27
- 행정해석개별요율 승계 여부 질의징수팀-18752005-10-26
- 행정해석혼합훈련의 경우 훈련수당 지급여부는 당해 훈련과정중 집체 및 현장훈련에 대하여 각각의 훈련수당 지급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해야 한다.인적자원개발과-39802005-08-08
- 행정해석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 여부 질의보험적용부-2902005-01-14
- 행정해석기금 출연으로 복지회관 건립시 회사명의로 건립이 가능하다.노사협력복지과-25072004-10-04
- 행정해석건설사업장에 대한 우선지원대상기업 판단 여부 등 질의보험징수부-5202004-09-16
- 행정해석해외파견자의 국내사업장 소속 여부 질의보험적용부-7602004-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