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수행 중 발생한 과태료 등 지원 가능여부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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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당사 직원의 업무수행 중 발생한 민ㆍ형사상 책임 및 과태료 관련하여 합의금 및 손해배상금, 과태료 등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 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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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업주가 기업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사업주가 실시할 의무가 있는 급부 외의 근로자 복지증진사업에 사용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제도로서, 근로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민·형사상 책임 및 과태료 등에 대한 지원을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