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7.06.26
비정규직대책팀-2419
비정규직에 대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 벌칙이 주어진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근로관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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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휴가, 공휴일, 임금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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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법 제17조(2007.7.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사업주가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법이 시행되는 ´07. 7. 1. 이후에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업주가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때에는 당해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지)청 근로감독과에 신고하여 권리구제를 요청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