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요율 승계 여부 질의

o 우리지사 관내 소재하는 (주)00화학공장(이하 '모기업'이라 한다) 내의 (주)000(내주하청업체)에 대한 개별요율 승계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가.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주) 000

• 상시근로자수 : 130명

• 성립일 : 2004. 3. 1

• 사업종류 : 기타전기기계기구제조업(모기업의 배터리 및 회로기판의 검사 및 포장)

나. 질의배경

• 위 사업장은 2004. 3. 1일자로 모기업과의 도급계약에 의해 모기업의회로기판 생산라인을 운영하여 신규성립된 사업장으로서, 동 사업장은 (주)00실업(소사장기업)이 모기업과의 도급계약에 의해 운영하던 사업장으로

• (주)00실업은 2000. 1. 1일자로 산재-고용보험관계가 성립되어 2004년부터 개별요율을 적용받은 사업장으로, (주)000은 (주)00실업이 운영하던 생산라인과 "인원승계합의서"에 의거 생산라인에 소속되어 근무하던 근로자를 인수받아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장으로 개별요율 승계여부에 대하여 의견이 있어 질의

다. 조사내용

1. 사업장 변경 경위

• 전 사업장 (주)00실업은 모기업과의 도급계약에 의해 "회로기판/전지1/전지2" 생산라인 3곳을 운영하다가 도급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전지2" 생산라인 1곳만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000은 모기업과의 새로운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주)00실업이 운영하던 "회로기판/전지1" 생산라인 2곳을 운영함

• 사업장소, 기계설비는 (주)00실업이 운영하던 모기업 소유 생산라인과 기계설비를 그대로 운영

• (주)00실업과 (주)000이 "인원승계합의서"에 의거 인원 고용승계시 1년 이상자는 (주)00실업에서 퇴직금 중간정산하고 1년 미만자는 (주)000에서 계속근로를 인정하기로 함

• 양도양수계약 체결 여부 : 고용인원에 대한 "인원승계합의서"만 있음

o 위와 같은 경우 개별요율 승계 가능 여부

가. 갑설 - 작업과정 및 근로자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주)000의 사업주가 생산라인과 소속 근로자에 대한 운영권을 전 사업장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이 아니고 모기업과의 새로운 도급계약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으로 개별요율 승계대상이 될 수 없다.

나. 을설 - 전 사업주가 운영하던 3개의 생산라인 중 2개의 생산라인을 그대로 사용하고, 근로기간의 단절없이 전 사업주의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점으로 전 사업주와의 양도, 양수로 보아 개별요율을 적용하여야 타당하다.

다. 우리지사 의견 :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o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요율의 특례적용(이하 '개별실적요율'이라 한다)은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하며, 개별실적요울의 승계는 사업의 양도-양수,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라 신설된 회사가 기존 사업장으로부터 사업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을 경우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o 귀 지사 관내 사업장 (주)000은 (주)00화학공장(이하 '모기업'이라 한다)의 내주하청업체인 00실업(주)가 운영하던 모기업의 생산라인 일부를 '04.3.1 모기업과 새로운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설립된 사업장으로서,

o 이는 내주하청업체인 00실업(주)와 (주)000 상호간 사업의 양도-양수계약이나 분할 또는 분할합병계약에 의하여 기존 00실업(주)에서 행하던 사업의 일부를 (주)000이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이 아니고, (주)000이 모기업과의 새로운 도급계약에 의하여 모기업의 생산라인 일부를 도급받아 운영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사업의 승계로 볼 수 없어 개별실적 요율의 승계가 불가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