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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하도급업자(수급인)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크레인을 사용하여 벌목 작업 시 안전사고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책임 소재산업안전과-52072015-11-30
- 행정해석작업환경측정 주기 관련 질의산업보건기준과-36422015-11-19
- 행정해석‘사무직으로만 구성된 사업장’의 의미가 무엇인지, 금융업 및 보험업 사업장이 사무직으로만 구성된 사업장에 포함되는지 여부산재예방정책과-39872014-11-03
- 행정해석관리감독자인 선임장의 일시 부재 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하급자인 전기장 또는 전기원을 직무대리로 지정한 행위가 과태료부과 대상이 되는지 여부산재예방정책과-37552012-07-13
- 행정해석
- 행정해석요양병원 소속 근로자 중 간호사를 지휘·감독하는 간호과장 및 보호사를 지휘·감독하는 관리과장이 관리감독자로서 정기(관리감독자)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지안전보건정책과-3012008-06-03
- 행정해석무상으로 특수건강진단 장비를 양수받아 당해 장비에 대한 권리ㆍ재산 및 법률상의 지위 등을 넘겨받은 경우에도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산업보건환경과-65732004-11-12
- 행정해석근로시간을 입ㆍ출갱시간을 포함하여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정하는 것은 무방하고 그 범위 내에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근로기준과-35642004-07-14
- 행정해석전도 또는 도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의 의미산안(건안) 68307-103282002-07-15
- 행정해석근무시작전 전달사항에 안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경우 정기교육으로 인정할 수 없다안정68307-11072001-11-24
- 행정해석실시가 제외되는 “공사기간이 3월 미만인 공사”에서 공사기간이라 함은 공사계약서상의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산안(건안)68307-105102001-10-24
- 행정해석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채용시에도 교육 및 건강진단 실시하여야 한다.안정68307-1572001-03-15
- 행정해석가설기자재에 "안" 각인이 없는 경우 합격하지 못한 미검정품에 해당되므로 동 제품을 사용할 경우 법위반이 된다.산안(건안)68307-7222000-08-09
- 행정해석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내부인력이 자격기준 격상시 관할 지방노동청에 선임신고를 하였다면 소정의 사업장에 대한 기술지도가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6002000-07-10
- 행정해석
- 행정해석비상방수문 그 자체는 유해ㆍ위험방지를 위하여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ㆍ기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산안(건안)68307-2032000-01-01
- 행정해석위험이 없이 기계 자체의 결함이 원인이 되어 부움이 부러진 경우라면 '전도 또는 도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산안(건안)68307-103282000-01-01
- 행정해석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있다고 볼 때 업종 및 사업장 규모(상시근로자)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산안68320-3712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