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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해상공사의 안전순찰용 선박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다.산업안전과-66662004-10-22
- 행정해석노조전임자의 퇴직금을 노동조합에서 지급하였을 경우 체당금은 지급될 수 없다.임금정책과-40852004-10-22
- 행정해석하나의 기업 내에서 특정 공장 소속 근로자들만 기존 노조를 전원 탈퇴한 후 동 공장을 조직범위로 하는 새로운 노조를 설립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노동조합과-30202004-10-21
- 행정해석국립대학교의 시간강사가 가입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해야 하는 자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대학교 총장이다.노동조합과-30122004-10-21
- 행정해석일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인정받았으나 요건충족 시 유급휴가훈련으로 소급지원은 인정되지 않는다.인적자원개발과-66492004-10-20
- 행정해석물건으로 지급되는 선물비의 임금포함 여부 질의보험징수부-9501052004-10-20
- 행정해석미사용 연ㆍ월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인정될 수 없다.근로기준과-74852004-10-19
- 행정해석등록 취소된 직업소개사업소 종사자의 경우, 법 위반에 따른 결격사유자에 해당되는지노동시장기구과-48942004-10-19
- 행정해석
- 행정해석자사주의 예탁 및 인출노사협력복지과-26072004-10-15
- 행정해석종전법의 기준에 따라 연ㆍ월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최소한 개정법에 의한 최저기준 이상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근로기준과-54402004-10-12
- 행정해석안전시설재 및 가설재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어렵다.산업안전과-64082004-10-12
- 행정해석잠수작업에 감압을 하기 위한 산소감압장치의 경우,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필수장치인 바, 이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이다.산업안전과-64072004-10-12
- 행정해석선택적 보상휴가제가 휴일대체를 포괄할 수 있으므로 휴일대체를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다.근로기준법-54242004-10-11
- 행정해석2교대 근무를 함에 있어 근무조별로 다른 요일이 주휴일에 해당함에 따라 할증임금 적용을 서로 다르게 할 수도 있다.근로기준과-54102004-10-11
- 행정해석사용자가 3년간의 고용보험료를 소급하여 일방적으로 일괄 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임금정책과-38472004-10-07
- 행정해석근로자 고용안정에 아무런 변동사항이 없는 공장부지 매입은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다노동조합과-29062004-10-07
- 행정해석4주간 1회 또는 8시간 이상의 사회봉사활동 참여 확인서만으로도 실업인정이 가능하다.고용보험과-5427200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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