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에 의하여 실업인정일에 출석할 수 없었던 자는 수급기간내 1회에 한하여 실업인정일까지 출석하여 실업인정일 변경신청을 한 후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다.

1. 실업인정일 변경신청 내용

• 수급기간 종료일 : 2004.9.11(토)-고용안정센터 휴무일

• 최종실업인정일 지정일 : 2004.9.13(월)

• 실업인정 대상기간 : 2004.9.7∼2004.9.11

• 실업인정일 변경신청일 : 2004.9.14(화)

• 변경사유 : 착오에 의한 실업인정일 변경

2. 질의 사항

수급기간 만료 후 실업인정일 변경신청이 가능한 경우와 기한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5조 제2의 3호(2009.7.7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5조)에 의해 수급자격자의 착오로 인하여 실업인정일에 출석할 수 없었던 자로서 다음 번 실업인정일까지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한 자에 대해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으나 해당 수급자의 경우 수급기간 만료로 다음번 실업인정일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실업인정 변경신청에 의한 실업인정이 불가함.

법 39조 규정에 의한 수급기간이라 함은 수급자격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과 수급 중인 자의 실업인정대상기간을 규정하는 조항으로 수급기간 내에서만 수급자격인정을 신청할 수 있고, 수급자 중인 경우 수급 만료일까지의 대상기간에 대해서만 실업인정을 한다는 의미, 즉 수급기간 만료일 이후 대상기간에 대해서는 실업인정을 하지 않음을 의미함.

또한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는 기한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는 다음 실업인정일 전날까지, 착오에 의한 실업인정일 변경의 경우 다음 실업인정일까지로 그 신청기한을 두고 있으므로 당해 실업인정대상기간에 대한 실업인정일 변경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는 13일 또는 14일간은 각각 유효하다 해석될 것이므로 변경기한 내 수습기간이 만료되더라도 13일 또는 14일간은 유효하다 할 것임.

※ 2004.8월에 배포된 고용보험업무편람 239p에는 이와 같이 해석하고 있음.

그러나 시행령 제45조 2의 3(2009.7.7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5조)에서 '(당해 수급자격자의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기간 내 1회에 한한다)'라는 문구의 해석에 따라 착오에 의한 실업인정일의 변경은 수급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고 해석될 수 있으나 해당 문구는 부득이한 사정에 의한 실업인정일의 변경의 경우와 구별하기 위해 실업인정일 변경의 대상, 즉 '당해 수급자격(수습기간)에 대하여', 회수 즉 '1회'를 규정하기 위한 것이지 실업인정일 변경신청 가능기간을 수급기간 내로 규정한 것은 아님.

또한 갑설에 의할 경우 부득이한 사정에 의한 경우 수급기간 만료일 후 14일간 실업인정일 변경기한을 인정하는 것 또한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불가능하다 할 것이며, 착오에 의한 실업인정일 변경의 경우만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착오에 의한 실업인정일 변경 도입 취지에도 어긋난다 할 것임.

실업인정일 변경기한은 다음번 실업인정까지 14일간 모두 가능하므로 다음번 실업인정일이 존재할 필요는 없으므로 다음 실업인정일이 존재하지 않음을 이유로 실업인정신청이 불가하다고 해석함은 설득

고용보험법시행령 제45조 제2의3호(2009.7.7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5조)로 착오에 의하여 실업인정일에 출석할 수 없었던 자는 수급기간(1년) 내 1회에 한하여 다음번 실업인정일까지 출석하여 실업인정일 변경신청을 한 후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착오로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않은 수급자는 다음번 실업인정일까지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으나, 소정급여일수의 만료로 다음번 실업인정일 자체가 없는 수급자는 문리해석상 착오로 인하여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구직급여 수급 중에는 착오로 인한 실업인정일 변경이 가능하나, 소정급여일수가 만료되는 시점(마지막 실업인정일)에는 실업인정일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귀 센터의견 중'갑설'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