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정비공장이 본사로부터 독립되어 정비업무만 행하고 있다면 별도의 보험요율을 적용하여야 한다징수01254-152951986-09-16
- 행정해석법인을 해산하고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한다면 신규성립 조치하고 일반요율을 적용한다징수1455.15-5861979-01-12
- 행정해석8시간 초과근로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나 노사가 별도로 정한 바 있을 시 그에 따른다근기01254-185321970-01-01
- 행정해석영업양수 후 적용할 취업규칙 및 신규입사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취업규칙의 제정도 가능하다근로기준과-67702004-12-18
- 행정해석노조가 쟁의행위를 중단한 후 재파업 돌입시 별도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협력68140-4081998-10-30
- 행정해석적법절차에 따라 퇴직금규정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개별근로자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한다근기01254-97011987-06-16
- 행정해석건축허가(신고)에 따른 증축공사와 외벽 및 테라스 확장 등의 공사는 별도의 공사로 봐야 한다보험적용부-27032012-04-17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는 고용형태, 고용기간에 따라 건강진단 실시의무를 별도로 배제하고 있지 않다산업보건환경과-69362004-12-08
- 행정해석두 개의 공사현장 안전관리비는 당해 안전관리비의 사용과 정산도 각각의 공사에 대해 별도로 하여야 한다산안(건안)68307-106392001-12-31
- 행정해석당연퇴직사유의 발생시 별도의 해고조치 없이 자동적으로 퇴직처리 되어 별도의 해고예고를 할 필요가 없다.근기68207-22382001-07-11
- 행정해석특수건강진단의 지정과 관련하여 검진차량 등 출장검진에 관한 기준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산보68307-5742000-08-28
- 행정해석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지부·분회라면 집단적 결의를 통해 별도의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노조68107-6792000-01-01
- 행정해석단체협약과 별도로 당사자가 임의 합의로 시행하는 휴일의 운행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다근로기준과-2962005-01-14
- 행정해석용접작업시 오존이 발생되는 작업장은 오존에 대해서 별도로 6월 1회 이상 작업환경을 측정하면 된다.산업보건환경과-922004-02-24
- 행정해석근속수당 지급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 별도의 정함이 없으므로 취업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근기01254-19011988-02-06
- 행정해석특수건강진단기관의 건강진단 결과서류를 전산기록으로 보관하는 경우 수기된 건강진단 결과서류를 별도로 보관하지 아니해도 된다산보68307-932000-01-01
- 행정해석법정검사기관에서 완성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정기검사기간이 도래하지 않는 한 별도의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산안68300-1961995-04-21
- 행정해석새 임금협약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종전의 단체협약중 임금에 관한 부분(규범적 부분)을 적용할 수 있다노조01254-15651993-12-10
- 행정해석가족수당 지급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 별도의 정함이 없으므로 취업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근기1451-177621982-08-22
- 행정해석연장근로를 노사합의하여 연장근로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법무811-34711979-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