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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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사용자는 1년이 경과하였더라도 약정된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를 근거로 근로관계의 종료를 주장할 수 없다근로기준과-19232005-04-04
- 행정해석감사의 협의회 위원 겸직 가능여부노사협력복지과-9432005-04-04
- 행정해석일정률로 정해진 봉사료를 사용자가 수령하여 근로자 대표를 통하여 배분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볼 수 있다근로기준과-1934200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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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관행 및 인사규정에 따라 민원업무 처리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휴게시간을 변경·시행하였다면 단체협약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노동조합과-9562005-04-01
- 행정해석조기재취업수당 지급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고용보험과-20512005-03-30
- 행정해석조기재취업수당 지급시 구직급여 미지급일수 기산시점에 대한 질의고용보험과-20562005-03-30
- 행정해석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산재보험 적용관계 질의보험적용부-11132005-03-29
- 행정해석일본소재 사업체에서 한국인 사원을 모집하면서 관광비자로 입국시키는 경우 직업안정법과 같은 국내법규로 처벌하기는 어렵다노동시장기구과-17362005-03-28
- 행정해석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 후 훈련실적이 지정요건에 미달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지정 취소할 것은 아니다.인적자원개발과-17272005-03-28
- 행정해석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알선업 신고를 한 해외이주알선업자가 이민이 아닌 단순한 국외취업알선을 유료로 하는 경우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노동시장기구과-17332005-03-28
- 행정해석용역회사도 일반회사와 같이 법정최저임금을 하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금 기타 근로조건을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한다.노동시장기구과-17322005-03-28
- 행정해석산업재해 발생보고를 지연하였을 경우라도 사업주는 산업재해보고의무를 위반한 것이다.안전정책과-17292005-03-28
- 행정해석소집권자가 없는 경우 소속 연합단체 규약에 따라 연합단체에서 위촉한 직무대리가 대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노동조합과-8922005-03-25
- 행정해석경영성과급, 특별상여금 및 생산장려금 등의 지급여부ㆍ지급률ㆍ지급시기 등이 대표이사에 의해 임의적으로 결정되어 왔다면 평균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근로기준과-17582005-03-25
- 행정해석후드 형식이 외부식 측방흡인형 후드일 때, 황산의 발생이 입자상)이면 제어풍속은 1.0m/sec가 되며, 가스상 이면 제어풍속은 0.5m/sec가 된다.산업보건환경과-15592005-03-24
- 행정해석‘입ㆍ퇴갱시 인차관리’가 업무수행내용에 포함되어 관리책임을 지는 갱내보안관리직원의 입ㆍ출갱 소요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근로기준과-1665200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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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의무는 발주자에게 있다.산업안전과-12472005-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