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알선업 신고를 한 해외이주알선업자가 이민이 아닌 단순한 국외취업알선을 유료로 하는 경우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알선업 신고를 한 해외이주알선업자가 이민이 아닌 단순한 국외취업알선을 유료로 하는 경우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 직업안정법시행령 제21조제2항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2이상의 사무소를 둘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만, 개인사업자인 경우라도 질의내용에서의 지점 모두가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에 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였다면 개인사업자도「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에 의한 가맹사업을 영위할 수 있으며,
• 이 경우에는 직업안정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명의대여의 금지 규정 위반이나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제1호에 의한 허위․과장의 표시․광고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