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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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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초기업 단위 노조위원장은 원칙적으로 단체협약 등에 근거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조합원이 있다는 이유로 타 사업장에 임의로 출입할 수 없다노사관계법제과-14132011-07-29
- 행정해석요양보호사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근로기준과-57612009-12-30
- 행정해석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산별노조의 지부에 해당될 경우라 하더라도 (당연직)근로자 위원은 당해 사업장의 소속 근로자인 지부의 대표자로 보아야 한다노사협력정책과-35012012-11-15
- 행정해석상수도사업소의 계량기 교체업무에 매년 일정기간 동안 반복 채용하는 경우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고용평등정책과-60201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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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하나의 법인이 여러 업종을 함께 경영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제외 사업 해당 여부근로조건지도과-5992009-01-30
- 행정해석사용자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 하나의 법인 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협약을 체결한 후 각 사업장의 특성 등을 반영한 사업장별 부속협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하다노사관계법제과-32202012-11-27
- 행정해석아이돌보미지원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용평등정책과-8742010-10-26
- 행정해석근로시간 단축 유예업종판단을 위한 사업장의 개념은 업무처리능력 등을 감안하여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근기01254-135651990-09-21
- 행정해석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 조사사업이 한시적으로 운영된다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될 것이다.비정규직대책팀-3952008-02-25
- 행정해석사업장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기본재산 사용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36462017-09-01
- 행정해석안마시술소도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근기01254-136761991-09-20
- 행정해석외항해운업체의 사무직원은 사업종류 92, 사업세목 929에 분류된다징수1458.4-179291980-07-22
- 행정해석근로자공급사업 허가지역에 노동조합원 외 일반근로자를 투입할 수 있는지고용서비스정책과-47552016-09-23
- 행정해석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한시적 지원사업의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16182015-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