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규약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새로운 임원의 임기는 그 취임일로부터 시작된다노조01254-261994-01-07
- 행정해석지하철공사를 위한 전주이설공사만 별도로 행할 경우는 일반건설공사에 해당한다징수01254-124241991-08-29
- 행정해석하도급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안전관리자 선임시 원도급업체는 별도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산안(건안)68307-102242000-01-01
- 행정해석별도의 구직활동 없이 구인응모결과를 기다리는 자의 경우 실업인정을 할 수 없다.실업68430-51997-01-08
- 행정해석노조규약상 조직대상에서 제외된 자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노조를 설립할 수 있다노조01254-2021996-03-05
- 행정해석규약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전임 분회장의 피선거권을 제한하기는 어렵다노조01254-4291995-04-18
- 행정해석규약에 위임규정이 없음에도 산하지부에서 별도의 규칙을 제정하는것은 옳지 않다노정노1452.5-53771966-10-25
- 행정해석회사가 2개의 법인으로 분할된 경우에 별도의 노사협의회 설치ㆍ운영이 가능하다노사협력복지과-30722004-12-02
- 행정해석재해보상에 대한 심사ㆍ중재와 진정서제출은 동시에 진행하거나 별도로 진행할 수 있다근기68207-4251994-03-12
- 행정해석개인 직업소개업소는 개별 사업자가 별도의 자산과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관68407-4381994-09-24
- 행정해석주휴일과 기타 유급휴일이 중복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하나의 휴일로 인정된다근지1455.9-111481970-01-01
- 행정해석국방과학연구소 부설기구*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국방과학연구소 본소와 별도로 둘 수 있는지 여부산재예방정책과-12282020-03-13
- 행정해석여성근로자는 생리휴가와는 별도로 남자근로자와 동등하게 연·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근여10732000-05-19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권을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여 소멸하더라도 별도의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근기1455-110201982-04-21
- 행정해석공작기계 자체의 소음기준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고 있다산보68344-4572000-06-27
- 행정해석합숙전체교육훈련에 대해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연장ㆍ야간근로수당은 해당되지 않는다근기01254-5541989-01-10
- 행정해석상여금에 관하여 단체협약상 지급비율만을 정하고 지급일자는 별도로 정해도 법 위반이 아니다근기1455-298831981-10-01
- 행정해석법인대표자가 직원상담원 자격을 동시에 갖춘 자가 있다면 별도의 직업상담원 자격을 채용하지 않아도 된다.고용서비스정책과-30342010-05-11
- 행정해석기 사용 중인 프레스에 방호장치를 설치할 경우 설계성능검사를 별도로 받아야 필요는 없다.산업안전팀-5852006-01-27
- 행정해석동일 사업주의 별개의 사업장에서 계속근로한 경우 퇴직금의 계산은 각각 별도로 산정하여야 한다근기01254-187571987-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