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사용 중인 프레스에 방호장치를 설치할 경우 설계성능검사를 별도로 받아야 필요는 없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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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기 사용 중인 프레스에 SAFETY BAR를 설치할 경우 안전공단의 설계성능검사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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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프레스를 제조 또는 수입하거나, 주요구조부를 변경할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설계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