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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서울고등법원 2006. 8. 18. 선고 2005나109761 판결 전직무효확인등2005나1097612006-08-18서울고등법원
- 법원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두1090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9두109022000-09-29대법원
- 법원대법원 1994. 2. 22. 선고 92누14502 판결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92누145021994-02-22대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1984. 10. 11. 선고 84나83 판결 해고무효확인등청구사건84나831984-10-11서울고등법원
- 법원산업재해사고 영구장해 손해배상2019구단1835울산지방법원
- 법원고용보험료및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07구합2668전주지방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등2012구합2519창원지방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25. 3. 27. 선고 2024구합1610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2024구합16102025-03-27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11. 5. 선고 2023과52599 결정 2023과52599근로기준법위반2023과525992024-11-05서울동부지방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12. 선고 2023가합59719 판결 손해배상(기)2023가합597192024-09-12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인천) 2024. 5. 30. 선고 2023나10564 판결 해고무효확인2023나105642024-05-30서울고등법원 (인천)
- 법원의정부지방법원 2023. 10. 20. 선고 2020가합58281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2020가합582812023-10-20의정부지방법원
- 법원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 8. 29. 선고 2023고단706 판결 근로기준법위반2023고단7062023-08-29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25. 선고 2020가합539863 판결 해고무효확인2020가합5398632023-08-25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6. 선고 2022가합534510 판결 손해배상(산)2022가합5345102023-07-06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23. 6. 8. 선고 2021나2013279 판결 손해배상(기)등2021나20132792023-06-08서울고등법원
- 법원광주고등법원 (전주) 2022. 12. 8. 선고 2021나11614 판결 해고무효확인2021나116142022-12-08광주고등법원 (전주)
- 법원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 9. 21. 선고 2022가단1015 판결 손해배상(기)2022가단10152022-09-21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법원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2. 6. 22. 선고 2021고정33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2021고정3322022-06-22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21. 6. 18. 선고 2020구합76371 판결 진정각하처분취소2020구합763712021-06-18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