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인천) 2024. 5. 30. 선고 2023나10564 판결 해고무효확인

결론 원고의 해고 무효 확인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고, 원고의 임금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해고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임금 청구 부분은 이와 일부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한다....제1심판결 중 해고 무효 확인 청구 부분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4쪽 제6행의 "15호증"을 "16호증"으로 고친다....「이러한 법리에 따르면, 원고가 지급받을 수 있었던 해고기간의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휴업수당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원고가 해고기간 중에 다른 직장에서 얻은 수입으로 공제할 수 있다(임금 상당 손해배상의 청구에 관한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다65397 판결 참조).

[AI요약] #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54,350,000원 및 복직 시까지 월 4,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임금 청구는 기각함.
• 제1심판결 중 해고 무효 확인 청구 부분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주식회사 E에서 세후 월 약 4,300,000원의 급여를 받다가 피고의 이직 제안에 응해 피고로 이직함.
• 피고는 원고를 해고하였고, 원고는 해고 이후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며 근로소득을 얻음.
• 원고는 해고 무효 확인 및 해고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지급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기간 중 임금 상당액 산정 및 중간수입 공제
• 해고가 무효인 경우, 사용자는 해고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휴업수당 한도를 초과하는 임금 상당액은 근로자가 해고 기간 중에 다른 직장에서 얻은 수입(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있음.
•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함.
• 법원은 원고가 지급받을 수 있었던 해고 기간의 월 임금 상당액을 4,500,000원으로 판단함.
• 피고의 해고 무렵 원고에 대한 휴업수당은 월 3,150,000원(= 평균임금 4,500,000원 × 70%)으로 산정함.
• 월별 임금 상당액 중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은 1,350,000원(= 4,500,000원 - 3,150,000원)으로 판단함.
• 원고가 해고 이후 다른 직장에서 얻은 근로소득은 해당 달의 임금 중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1,350,000원 이상이므로, 그 1,350,000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판단함.
• 공제될 중간수입의 합계는 25,650,000원으로 산정함.
• 피고는 원고에게 2021년 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40개월 동안의 미지급 임금 180,000,000원(= 4,500,000원 × 40)에서 중간수입 25,650,000원을 공제한 154,350,000원 및 2024년 5월 1일부터 원고가 복직할 때까지 미지급 임금으로 월 4,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다65397 판결: 임금 상당 손해배상의 청구에 관한 법리
•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사용자의 휴업수당 지급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