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3. 10. 20. 선고 2020가합58281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

이전에 이미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를 제공한 원고들의 경우에는 구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파견근로를 개시한 날부터 2년이 지난 날에(외주사업체에 고용된 후 2년이 경과한 후 퇴사하였다가 재입사한 원고들의 경우 최초 입사일을 파견근로 개시일로 본다), 2 2012. 8. 2. 이전부터 파견근로를 제공하였으나 2012. 8. 2. 당시 파견근로 기간이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원고들의 경우에는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라 그 시행일인 2012. 8. 2.에, 3 2012. 8. 2....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용역계약은 '이 사건 외주사업체가 원고들을 수납원 등으로 고용한 후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피고의 사업장에 파견하여 피고의 지휘·명령에 따라 피고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파견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근로자파견 계약'에 해당하고, 원고들은 이러한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파견법상'파견근로자', 피고는 '사용사업주'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근로자파견관계 해당 여부

1. 관련 법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외주사업처)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AI요약] #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원들의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및 직접고용의무 발생 판결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B, C, D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명함.
•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는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E 고속도로를 건설, 관리 및 운영하는 법인으로, 2006년 6월부터 2056년 6월 29일까지 50년간 고속도로 운영 및 유지·관리권을 보유함.
• 원고들은 피고와 통행료 수납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한 외주사업체에 고용되어 이 사건 고속도로 영업소에서 통행료 수납업무 등을 담당하며 재직 중인 근로자들임.
• 대한민국과 피고는 2000년 12월 14일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피고가 고속도로 및 부속시설을 건설하여 정부에 기부채납한 후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통행료 징수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피고는 이 사건 실시협약에 따라 고속도로 개통 시부터 통행료 수납업무를 제3자인 용역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해 왔음.
• 원고들은 이 사건 외주사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영업소에서 통행료 수납업무 등을 담당하였으며, 외주사업체가 변경되어도 계속 피고 영업소에서 근무함.
• 피고는 영업소 근무자들의 조직 구성, 근무방법, 업무수행 방식 등을 상세히 정한 과업지시서, 영업관리규정, 업무매뉴얼, 서비스교육 교재 등을 마련하여 외주사업체에 배포하였고, 원고들은 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함.
•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피고 소속 직원이 영업소장으로 근무하며 영업소를 관리하였으나, 2015년 1월 이후에는 외주사업체 소속 직원들만 근무함. 다만, 피고 소속 직원은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통해 업무지시를 하였고, 외주사업체 소속 영업소장은 피고에게 업무수행 상황을 보고함.
• 피고는 영업소에 대한 영업심사를 실시하고, 외주사업체 소속 직원들을 재난관리업무 담당자로 지정하여 재난대응훈련에 참가시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파견관계 해당 여부
• 법리: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①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②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③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④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⑤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의 상당한 지휘·명령: 피고는 고속도로의 통일적 운영·관리 필요성,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영업소 근무자들에게 유기적인 보고와 지시, 협조를 요구함. 피고의 업무매뉴얼, 과업지시서, 영업관리규정 등은 근무방법, 직급별 업무처리방법, 고객응대 방식, 복장, 멘트까지 상세히 규정하여 사실상 업무수행 자체에 대한 지시로 볼 수 있음. 피고 소속 직원이 영업소에 상주하지 않은 이후에도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을 통해 업무지시를 하고, 외주사업체 소속 영업소장은 피고에게 업무수행 상황을 보고함. 피고는 영업소 근로자들의 업무수행 내용 및 실적을 평가하고 시정 조치 및 포상·제재를 가함.
  • 원고들의 피고 사업 실질적 편입: 원고들은 피고 로고가 새겨진 유니폼 착용, 피고 명의 근무자 카드 소지, 피고 영업소에서 피고 규정 준수 등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됨. 피고 영업소 근무자들과 피고 직원들은 기능적으로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피고는 외주사업체 소속 근로자를 도로관리원으로 임명하고 방화관리자 및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선임하는 등 하나의 작업집단으로서 피고의 필수적이고 상시적인 업무를 수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