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장기적인 현장파견근무일 때는 현장의 보험료에 포함한다징수1455.15-14441976-08-14
- 행정해석노동조합전임자의 각종 수당지급은 단체협약에 정한 바에 따른다법무811-65071976-04-15
- 행정해석콘크리트공의 뇌매독증에 의한 정신착란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다보상1455.6-55041976-04-01
- 행정해석연차, 교육·훈련, 장기출장, 노조 전임기간 등이 일시적·간헐적 사유에 해당하는지여부의 판단고용평등정책과-8351970-01-01
- 행정해석무자격 대의원이 참석하여 결의한 경우라도 결의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에는 효력이 있다노정노1452.5-22671965-06-04
- 행정해석지부의 조합비 미납을 이유로 대의원 배정을 거부하거나 그 대의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노정노1452.6-38941964-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