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른사업을 하고 있는 자가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본금은 현재 귀사가 영위중인 사업과 관련된 법령에서 자본금요건을 두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자본금을 제외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2. 근로자파견사업에 새로 진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관의 목적사업등에 근로자파견사업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당사는 정보서비스(SI)업체로서 현재 자본금이 59억임.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른 허가를 취득하기 위해서 기존의 자본금 이외에 1억을 추가로 출자해야 하는지 여부.

또한 당사의 사업자 등록에 의한 업태는 도매, 서비스이며 종목은 S/W개발, 전산기술용역, 컨설팅, 컴퓨터 H/W, S/W판매, 수출입업, 부가통신, 교육, 전산자원 대여로 되어 있음.

이러한 사항에 근로자 파견업을 반드시 추가로 등록하여야 하는지 여부.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9조(허가의 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3조(허가의 세부기준)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허가의 세부기준이라 함은『근로자파견사업의 자산 및 시설 등에 대한 기준』을 의미함.

다른사업을 하고 있는 자가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의 근로자 및 시설요건 등이 허가요건에 해당되어야 하며, 자본금은 현재 귀사가 영위중인 사업과 관련된 법령에서 자본금요건을 두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자본금을 제외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함.

귀사가 근로자파견사업에 새로 진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관의 목적사업등에 근로자파견사업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