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대해 관할 행정관청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노조01254-96871990-07-10
- 행정해석산업기지개발공사 주암댐 건설사무소는 당연적용사업으로 기타 각종사업 중 각급 사무소에 해당된다징수01254-139721987-08-29
- 행정해석사업장에는 업종과 규모에 따라 전담안전관리자와 겸임안전관리자를 두나 이때의 겸임이란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해야 하므로 다른 사업장에는 취업이 불가능하다산안01254-90761985-05-16
- 행정해석공사계약후 추가계약 등으로 총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산재보험이 적용된다징수3252-15291985-01-25
- 행정해석통상임금의 1인당 평균액이라 함은 1인 1일당 통상임금을 말한다보상1458.7-185411984-09-03
- 행정해석데이터통신사업은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으로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징수1458.4-136901984-06-15
- 행정해석읍ㆍ면사무소에 근무하는 특수인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근로자가 아니다보상1458.7-129311984-06-07
- 행정해석공사부 소속근로자가 형식상 본사소속이지만 공사현장에 파견 근무한다면 소속여하, 임금처리방법 여하에 관계없이 건설공사현장에 흡수적용된다징수1458.4-256981981-08-24
- 행정해석하수급인 보험가입자인정 승인신청은 보험료 납부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원수급인이 신청하여야 한다징수1458.4-134111981-04-27
- 행정해석전염병 예방접종이 사업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행하여진 경우 그 부작용은 업무상 질병이라 할 수 있다보상1455.6-115151976-07-02
- 행정해석감독이나 관리의 지위에 있는 자란 출ㆍ퇴근 등에 있어서 엄격한 제한을 받지 않는 것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해야 한다법무811-35001976-03-04
- 행정해석사업주 확인없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는 보험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보상81461972-02-28
- 행정해석동일장소에서 상호협력하에 업무수행중 각각 다른 소속 사업체 직원에 의하여 재해가 발생하면 제3자에 의한 재해가 된다재보01254-9124197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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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퇴직연금 수급권 담보대출 시 금리・한도 우대가 특별이익 제공인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2754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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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과반수 노동조합을 노동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되는 시점노사관계법제과-24232017-10-10
- 행정해석직장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의 지정·공고 시 협의의 의미법제처20-05062020-11-19
- 행정해석DC형 가입자의 추가부담금에 대한 수수료 및 규약변경 시 그 적용시점 등퇴직연금복지과-31872015-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