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귀 현장에서 선임한 안전순찰전담자가 안전관리자를 보조하며 안전순찰 등 안전관리업무만을 전담하는 경우라면 소속여부와 관계없이 그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2442003-08-13
- 행정해석도급사업에서의 협의체 구성 및 운영산안 68320-3082003-08-04
- 행정해석도급사업에서의 협의체 구성 및 운영산안68320-3082003-08-04
- 행정해석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의 보고의무안정 68300-5992003-07-18
- 행정해석본사 및 지사를 총괄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안정 68301-5292003-06-30
- 행정해석자사주의 취득 및 관리복지68233-1512003-06-25
- 행정해석
- 행정해석기업의 결산기준일이 12월 말일 이전인 경우에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경감요건을 충족하게 되므로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임금68207-4722003-06-20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정부를 상대로 ‘대표이사 구속’, ‘부당노동행위 사건의 엄정 수사’ 등을 촉구할 목적으로 행한 집단행동은 쟁의행위로 볼 수 없다노조68110-2662003-06-07
- 행정해석퇴직예정자의 생활안정자금 지원 가능여부복지 68233-1372003-06-04
- 행정해석
- 행정해석[효력상실] 유급휴가훈련과정의 훈련비용 및 임금 지원 여부인자68500-2732003-05-22
- 행정해석명예퇴직을 대상자로 분류된 자에 대한 대기발령이 정당하다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볼 수 없다근기68207-5462003-05-02
- 행정해석‘작업시설’이란 제품의 생산 등 작업에 이용되는 장치나 기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골프장 잔디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노조68110-1962003-04-25
- 행정해석사용자가 단체협약에 따라 휴양소를 운영하는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콘도회원권을 구입·운영하는 것은 가능하다복지68233-1052003-04-24
- 행정해석퇴직공제부금 정산기준에 대한 질의임금 68220-2872003-04-17